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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학기술학회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제3권 제3호
발행연도
2002.9
수록면
221 - 226 (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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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care에서는 급증하는 진료비 증가를 통제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일종의 예산통제시스템인 SGR을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SGR에 대한 비판이 있긴 하나 진료비 급증을 통제하는데 나름대로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노인인구증가, 급여을 증가 등으로 의료비가 급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 상황에서 Medicare의 SGR의 의미, 문제점을 살펴보고 수가계약제가 시행되고 있는 우리의 경우 성공적으로 SGR을 적용하기 위한 전제 조건 등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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