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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학기술학회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제7권 제6호
발행연도
2006.12
수록면
1,277 - 1,283 (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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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주민 소득수준 향상에 따른 토지수요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수도권에서의 가용토지는 한정되어 있고 토지공급 체계가 합리적이지 않아 토지수급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수도권에서의 인구변화를 기초로 주택수를 판단하여 토지수요를 예측하고 토지공급체계를 분석하여 토지 공급 개선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결과 수도권에서는 2010년까지 신규 택지개발사업에 의한 주택수요량 127만호로 예측되며 이를 위해 293㎢ (8,855만평)의 토지수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수도권에서의 토지의 용도전환이 엄격하게 제한되어 도시용 토지공급이 원활치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수도권에서는 도시용지 공급의 중복규제 정비, 토지이용관련 규제합리화, 정부 부처간의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 개발용도지역과 보전용도지역의 경계조정, 농업진흥지역과 보전산지의 개념 재정립 등을 통하여 합리적인 토지공급체계 운용이 요구된다.
#Residential Development #Capital #Land Supply #Housing Demand #Land Dem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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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 2003.11 / 수도권 권역별 주택수요 분석 38 (6) : 61 ~ 74 google schola 2. [학술지(정기간행물)] - / 2004.3 / 장기주택종합계획의 의미와 주요내용 : 100 ~ 105 google schola 3. [학술지(정기간행물)] - / 2003.1 / 개발제한구역 조정과 전 국토에 도시계획제도 도입 : 16 ~ 24 google schola 4. [학술지(정기간행물)] - / 2004.05 / 가용토지공급의 원활화 : 12 ~ 21 google schol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 2002.12 / 장기주택정책방향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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