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유지 필지 관리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김진; 정영진; 김준호; 이현준; 홍성언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진 정영진 김준호 이현준 홍성언

저널정보: 한국산학기술학회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제16권 제1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36 - 145 (10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연구에서는 현행 국공유지 필지 관리에 관한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기초로 국공유지 필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국공유지 관리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분석된 문제점으로, 필지 관리 미흡에 따라 필지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증가량은 2008년 기준으로 매년 평균적으로 128,520필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현황과 지적공부의 토지이용상황이 불일치하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같은 문제점에 기초해 군소필지가 난립되고, 이는 필지 관련 통계자료 조사 산정시 오류가 포함되어 통계정보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합병을 통한 필지수 감소, 지적확정측량을 통한 지적정보 관리의 신뢰성 확보, 현황 중심의 국공유지 필지의 등록· 관리를 제시하였다.

#Cadastral confirmation survey #Cadastral records #Public land parcels #Minute parcels

참고문헌 (13)

참고문헌 신청

1. [학위논문] - Choi, Yoo Keun / 2006 / A Study on the Effective Management of National Property / Master / Dankook University

2. [학위논문] - Song, Young Kuk / 2006 / A Study on the Effective Management of Public land Property / Master / Kyunghee University

3. [학위논문] - Kim, Young Ug / 2006 /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Public Land Management / Master / Konkuk University

4. [학위논문] - Kim, Beom Su / 2013 / A Study on The Utilization of Public Land / Master / Myongji University

5. [학위논문] - Kim, Soon Tae / 2007 / A Modeling of Decision Support System Based on Multi-criteria Analysis of Cadastral Information / Doctoral / Seoul National University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김진

소속기관 조선대학교

주요연구분야 공학 > 기계공학 > 기계공학 일반 TOP 10% 자연과학 > 지구과학 > 대기과학

논문수 66 이용수 6,924

정영진

소속기관 한국산학기술학회

주요연구분야 공학 > 공학 일반

논문수 2 이용수 89

김준호

소속기관 한국산학기술학회

주요연구분야 공학 > 공학 일반

논문수 6 이용수 192

이현준

소속기관 농심

주요연구분야 공학 > 공학 일반 TOP 10%

논문수 9 이용수 1,339

홍성언

소속기관 한국산학기술학회

주요연구분야 공학 > 공학 일반

논문수 21 이용수 637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도시재생을 위한 유휴 국·공유지 활용 활성화 방안

박소영 , 이왕건 , 정유선 국토정책 Brief 2017 .05

필지중심토지정보시스템 자료를 이용한 지적측량 정확도 평가

주정준 , 김성삼 , 유환희 대한공간정보학회지 2004 .09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18-505-001095573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13)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