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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5.11
- 수록면
- 7,690 - 7,697 (8page)
이용수
초록· 키워드
본 연구는 사업시행의 핵심요인이라 할 수 있는 경제적 측면에서 조합원의 실질적인 입주부담금에 영향을 미치는 개별요인들의 구조적 인과구조를 밝히고, 모의실험과 실증분석을 통해 그 영향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조합 원의 실질적인 입주부담금은 조합원에게 적용되는 특별분양가와 일반분양가와의 차익 및 관리처분계획 인가 시점과 입주 시점의 시차에 의해 발생하는 시세차익을 반영하여 결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조합원의 실질적 입주부담금에 영향을 미치는 개별요인들의 민감도를 분석한 결과, 사업구역에 적용되는 계획용적률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업구역 내 기반시설 설치 시 비용분담 주체에 따라서도 조합원의 입주부담금은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조합원 입주부담금 결정요인들 간의 인과관계를 기초로 구조모형을 설정하고, 이를 구조방정식모형(SEM)을 이용하여 개별요인들이 미치는 영향경로와 영향력을 실증적으로 살펴보았는데 규제요소 및 지역특성요소가 계획요소를 매개로 하여 입주부담금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를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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