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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6.4
- 수록면
- 615 - 621 (7page)
이용수
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4)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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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정부R&D지원과제에서 정부R&D지원비율이 높을수록, 기업의 R&D행위와 의지에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또는 대리인문제(agency cost)가 발생하여 지원단위당 기술적 성과가 낮게 산출되지 않을까 하는 의문에서 출발하였 다. 본 연구에서는 정부입장에서 수혜기업의 모든 정보를 다 알 수 없어 정보비대칭이 발생하고, 기업입장에서는 총 R&D비 용에서 정부지원비중이 커질수록 기업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여 이로 인해 지원단위당 기술적 성과가 낮아질 수도 있는 개연성을 검증키 위해 정부 R&D지원과제에서 [정부R&D지원금/자기R&D비용] 비율이 기술적 성과에 유의적인 (-)의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검증하고자 한다. 표본기업은 한국에서 ’00-’09년까지 “지역공공기술개발지원사업” 수혜기업이며, 분석방법 은 회귀분석 등을 사용하였다. 독립변수는 총R&D비용에서 [정부R&D지원금/자기R&D비용]비율을 사용하였고 종속변수는 출원특허건수, 등록특허건수를 사용하였다. 통제변수로 기업규모 및 총 R&D비용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정부 R&D지원비율이 높을수록, 지원단위당 기술적 성과와 유의적인 (-)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 R&D지 원제도에서 수혜기업들의 R&D활동에서 대리인문제(도덕적 해이)가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것을 의미하며 정부 R&D지원제도 의 개선시,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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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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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정기간행물)] - Oh, Youn-jung / 2014 / / KISTEP Statistic Brief 24 : 3 ~
[학술지(정기간행물)] - Jasper S. Caerteling / 2013 / How Relevant Is Government Championing Behavior in Technology Development? / Journal of Product Innovation Management 30 (2) : 349 ~ 363
[학술지(정기간행물)] - Chengli Shu / 2015 / Firm Patenting, Innovations, and Government Institutional Support as a Double-Edged Sword / Journal of Product Innovation Management 32 (2) : 290 ~ 305
[학술지(정기간행물)] - Sungmin Park / 2015 / Evaluating the efficiency and productivity change within government subsidy recipients of a national technology innovation research and development program / R&D Management 45 (5) : 549 ~ 568
[학술지(정기간행물)] - Jin Hong / 2015 / Government grants, private R&D funding and innovation efficiency in transition economy / Technology Analysis & Strategic Management 27 (9) : 1068 ~ 1096
[학술지(정기간행물)] - Jasper S. Caerteling / 2013 / How Relevant Is Government Championing Behavior in Technology Development? / Journal of Product Innovation Management 30 (2) : 349 ~ 363
[학술지(정기간행물)] - Chengli Shu / 2015 / Firm Patenting, Innovations, and Government Institutional Support as a Double-Edged Sword / Journal of Product Innovation Management 32 (2) : 290 ~ 305
[학술지(정기간행물)] - Sungmin Park / 2015 / Evaluating the efficiency and productivity change within government subsidy recipients of a national technology innovation research and development program / R&D Management 45 (5) : 549 ~ 568
[학술지(정기간행물)] - Jin Hong / 2015 / Government grants, private R&D funding and innovation efficiency in transition economy / Technology Analysis & Strategic Management 27 (9) : 1068 ~ 1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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