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법 법체계 정비와 지식재산 기본법의 관계에 관한 연구

이경호; 김시열; 김화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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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경호 김시열 김화례

저널정보: 한국산학기술학회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제17권 제8호

발행연도: 2016.8

수록면: 280 - 291 (1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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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진흥법은 최근까지 개정이 매우 잦은 법률 중 하나로써, 잦은 개정은 최근의 발명진흥법 체계 정비 논의가 이루 어지는 대표적인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발명진흥법 체계의 정비를 위해서는 다양한 시각과 쟁점에 대한 논의가 다루어지 고 있는데, 그 중에서 2011년 지식재산 기본법의 제정에 따라 발명진흥법이 받는 영향을 고려한 논의가 대두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먼저 지식재산 기본법과 발명진흥법의 관계, 특히 기본법 형태의 법률과 그 법률의 제정 전 존재하던 개별법 령 간의 관계를 검토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발명진흥법 체계의 정비방향을 살펴보고자 하였으며, 최근 제정된 기본법과 개별 법령의 관계 및 개정사례를 분석함으로써 법현실적인 기준을 도출해보고자 하였다. 그 결과 우리나라 법체계 상 지식재산 기본법에 형식적 우월성을 인정하기는 어렵지만, 실질적 우월성 내지는 현실적인 우월 성의 고려는 인정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 하에, 발명진흥법 역시 그러한 태도의 범위 안에서 지식재산 기본법과 적합한 관계를 유지하며, 그 체계의 개편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다만, 실무적으로 일부 논의되는 바와 같이 발명진흥법이 지식재산 기본법의 집행법으로서 전적인 체계적 융합화를 도모하는 것은 우리나라 법체계의 한계 및 타법의 사례와의 균형 등을 고려할 때 적절하지 않으며, 지식재산 기본법의 규정사항을 실질적으로는 고려하여야 하더라도 여전히 발명진흥법은 그 자체로서 입법의 목적이 존중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The Invention Promotion act is one of the acts that have been frequently revised. Such frequent revisions have been pointed out as a major cause of the recent ongoing discussion on the alignment of the Invention Promotion Act. For proper alignment of the Act, diversified perspectives and issues have been discussed. Of them, the talk considering the effect of the 2011 Framework Act on Intellectual Property establishment on the Invention Promotion Act has received increasing attention. In this situation, this paper examin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Framework Act and Invention Act with special focu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framework-formed law and an individual act that has existed prior to such a framework act. Based on this analysis, this study examined the alignment goal of the Invention Act. In addition, by study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recently-established framework act and the individual act along with revision case examples thereof, this paper aimed to produce a standard reflecting the legal reality. This study assumed that, although it is difficult to recognize any formal superiority in the Framework Act on Intellectual Property in the present South Korean legal regime, some practical superiority or practical supremacy is still deemed to be acknowledged. Under this assumption, it was found in this study that the Invention Promotion Act would also need to be managed in an appropriate relationship with the Framework Act within the range of such an attitude. Moreover, the structure would need to be reorganized. As discussed partially at the practical level, however, the Invention Promotion Act is an execution act of the Framework Act on Intellectual Property. Furthermore, it is inappropriate to seek to converge the full structures completely, given the limitations of the South Korean legal regime and the fairness balance with other legal cases. It is deemed that, although the provisions of the Framework Act on Intellectual property should be considered at the practical level, the Invention Promotion Act will need to be respected for its legislative purpose in itself.

#Framework Act #Framework Act on Intellectual Property #superiority of the Framework Act #Invention Promotion Act #systematic reshaping of the Invention Promo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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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행본] - Yoon-jik Gwank / 2012 / The General Provisions of the Civil Code(Lecture of the Civil Code 1) / Pakyoung Company : 2 ~

[보고서] - Young-do Park / 2006 / A Study of Model Legislation : 19 ~ 20

[학술지(정기간행물)] - 황승흠 / 2010 / 기본법체제에 대한 법학적 이해 - 아동․청소년 분야 통합·분리논의를 중심으로 - / 공법학연구 11 (1) : 243 ~ 270

[보고서] - Young-do Park / 2006 / A Study of Model Legislation : 31 ~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영도 / 2011 / 최근의 입법 경향과 입법의 선진화를 위한 과제 / 동아법학 (50) : 67 ~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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