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안전을 위한 국가기반체계 보호제도의 핵심기능연속성에 관한 연구

강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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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희조 (목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디지털콘텐츠학회 디지털콘텐츠학회논문지 디지털콘텐츠학회논문지 제18권 제4호

발행연도: 2017.7

수록면: 795 - 802 (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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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등으로 인해 국가기반시설의 기능이 정지되어 국가기반체계가 마비된다면 국민의 생명 · 신체 및 재산피해는 물론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국가기반체계 보호제도에 대한 국내외 동향을 살펴보고 국가운영연속성인 핵심기능연속성의 세부구성 요소인 필수기능, 승계 순서, 권한의 위임, 연속성 시설, 연속성 통신, 중요 기록 관리, 인적 자본, 테스트, 교육 및 훈련, 통제 및 지시 권한이양, 복원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국가기반 체계 보호계획 관련제도의 분석을 실시하여 구체적인 문제를 살펴보고 효율적인 국가기반체계 보호제도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공공안전 #국가기반체계 보호제도 #핵심기능연속성 #핵심자원 #회복력 #public safety #critical infrastructures protection system #continuity essential function #key resource #resilience

참고문헌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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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자료] - National Security Agency / 2017 /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Basic Law

[기타자료] -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 2014 / 2014 Guidelines for the protection of national infrastructure

[학술지(정기간행물)] - 최동식 / 2014 / 효율적인 국가기반체계 보호를 위한 법·제도 분석 연구 / 한국방재학회논문집 14 (1) : 233 ~ 245

[인터넷자원] - / / 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Continuity of Operations

[학술지(정기간행물)] - Y. T. Kim / 2017 / Combined Disaster Management Strategy of International and Domestic Critical Infrastructure for Public Safety Management / Korea Institute Of Communication Sciences 3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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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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