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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선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김민지 (한국기술벤처재단) 원유형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오건택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저널정보
한국기술혁신학회 기술혁신학회지 기술혁신학회지 제20권 제2호
발행연도
2017.6
수록면
313 - 333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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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17

출연연 및 대학에서 연구성과물의 기술이전 시 개량특허와 원천기술의 보호에 관한 검토 : H대학교와 D제약사의 신약후보물질 관련 개량특허 탈취논쟁여부를 중심으로 (대상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24. 선고 2013가합85597 판결)
강선준 ,  김민지 ,  원유형 외 1명 기술혁신학회지 2017.06 학술저널

2016

출연연 및 대학에서 연구성과물의 기술이전 시 개량특허와 원천기술의 보호에 관한 검토 : H대학교와 D제약사의 신약후보물질 관련 개량특허 탈취논쟁여부를 중심으로 (대상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24. 선고 2013가합85597 판결)
강선준 ,  김민지 ,  원유형 외 1명 한국기술혁신학회 학술대회 2016.10 학술대회자료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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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이 고도화, 전문화, 대형화됨에 따라 연구개발에 수반되는 비용과 위험을 최소화하거나 분산시키기 위해 물질이전계약･기술이전계약과 같은 특허라이선싱을 통한 상호협력이나 공동연구개발이 활발해지고 있다. 연구개발에 있어 이러한 공동작업은 목표달성에 있어서 효율적인 자원 및 인력 등의 배분을 통한 분업의 효과를 달성할 수 있지만, 필연적으로 기존 선행특허를 활용한 개량발명의 귀속과 활용, 즉 후속연구나 공동연구로 진행된 성과물인 지식재산권의 귀속과 활용에 대해서는 많은 분쟁 가능성이 있다. 이 논문에서 살펴본 사례는 최근 개량발명과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판결로써 대학에서 보유한 특허의 완성기술에 대해 제약회사에서 기술이전을 전제로 시험이나 평가를 수행한 후, 독성을 이유로 계약을 파기하여 대학에서 기업을 상대로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건이다. 즉 신약후보물질을 개발한 대학과 후속 기술이전을 협의하는 제약사 간의 분쟁사례로서 원천특허의 개량발명에 대하여 선행특허의 보호와 연구계약, 나아가 연구성과 보호를 위한 연구보안의 측면에서 많은 시사점을 주는 사례라고 생각된다. 이 논문에서는 대상판결을 살펴보고, 개량특허와 원천기술의 보호에 대해 살펴보며, 판결에 대한 평석으로써 이 사건 판결의 주요 쟁점을 정리한 후 개량특허탈취 관련 특허권침해판단기준 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후 이 사건 판결을 통한 시사점 및 향후 대응전략 등에 대해서 제언하고자 한다.
#개량특허 #이용발명 #원천기술 #기술보호 #성과보호 #Upgraded Patent #Upgraded Invention #Source Technology #Technology Protection #Accomplishment Protection

목차

국문요약
ABSTRACT
I. 序
II. 사실관계와 판결의 내용
III. 판결내용에 대한 평석
IV. 結
참고문헌

참고문헌 (21)

참고문헌 신청
사법연수원 (2008), ?특허법?, 사법연수원편집부. 송영식?이상정?황종환 (1999), ?지적소유권법(상)?, 육법사. 윤선희 (2010), ?특허법 (제4판)?, 법문사. 이경란?임병웅 (2013), ?이지특허법 (제11판)?, 한빛지적소유권센터. 곽민섭 (2009), 특허법적 간접침해에 있어서 공용성의 인정범위, ?특허판례연구?,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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