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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말 한반도선진화재단은 변화하는 시대적 여건 속에서 큰 도전에 직면한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서 스마트 성장, 포용적 사회발전 그리고 지속가능 한반도 둥으로 구성된 국가 재창조 3대 전략을 제안하였다.
그 후속 연구로 올해 발간하는 단행본에서는 3대 전략의 추진방안으로서 정부개혁의 청사진, 시장과 정부 간 역할재조정, 혁신체계의 개편, 정부조직 개편, 정부의 전략기능 강화 등을 다루었는데, 이 글의 주제인 대도시권 중심 국가발전구상과 분권형 거버넌스도 그 일환으로 포함되었다. 앞서 언급한 제안들이 대부분 중앙정부 역할 재조정이나 일하는 방식의 변화를 다룬데 반해, 대도시 중심 분권형 거버넌스는, 그 성격을 달리하고 하나의 대안으로서, 중앙정부 내부의 기능조정보다 정부 간 기능과 역할 조정을 다루고 있다.
이 글의 제목에서 드러나듯이 대도시권 중심 국가발전 구성과 분권형 거버넌스에는 두 가지 아이디어가 포함되어 있다. 하나는 대도시권 중심 국가발전 구상이고 다른 하나는 지역 중심 분권형 거버넌스이다. 전자는 재창조 전략을 추진할 주체가 국가보다는 대도시권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고, 후자는 대도시권 중심의 국가발전 구상을 추진하기 위해 적합한 거버넌스 방식이 중앙정부 주도형이 아닌 지역 중심 분권형 거버넌스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이 글은 대도시 중심 분권형 거버넌스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고, 아울러 그 당위성을 입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에서는 국가 재창조 전략의 추진 체계로서 국가 중심 거버넌스의 한계를 논한다. 제3장에서는 우리가 제안하는 새로운 거버넌스 체계의 첫 번째 축으로서 대도시권 중심 국가발전구상을 설명한다. 제4장에서는 우리나라의 대도시권을 역할과 그 한계를 분석한다. 제5장에서는 대도시권 중심 국가발전의 거버넌스 체계의 두 번째 축으로서 지역 중심 분권형 거버넌스를 제안한다. 끝으로 결론에서는 앞의 논의를 정리하고, 대도시 중심 분권형 거버넌스가 가져올 수 있는 기대효과를 설명함으로써 마무리한다.
그 후속 연구로 올해 발간하는 단행본에서는 3대 전략의 추진방안으로서 정부개혁의 청사진, 시장과 정부 간 역할재조정, 혁신체계의 개편, 정부조직 개편, 정부의 전략기능 강화 등을 다루었는데, 이 글의 주제인 대도시권 중심 국가발전구상과 분권형 거버넌스도 그 일환으로 포함되었다. 앞서 언급한 제안들이 대부분 중앙정부 역할 재조정이나 일하는 방식의 변화를 다룬데 반해, 대도시 중심 분권형 거버넌스는, 그 성격을 달리하고 하나의 대안으로서, 중앙정부 내부의 기능조정보다 정부 간 기능과 역할 조정을 다루고 있다.
이 글의 제목에서 드러나듯이 대도시권 중심 국가발전 구성과 분권형 거버넌스에는 두 가지 아이디어가 포함되어 있다. 하나는 대도시권 중심 국가발전 구상이고 다른 하나는 지역 중심 분권형 거버넌스이다. 전자는 재창조 전략을 추진할 주체가 국가보다는 대도시권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고, 후자는 대도시권 중심의 국가발전 구상을 추진하기 위해 적합한 거버넌스 방식이 중앙정부 주도형이 아닌 지역 중심 분권형 거버넌스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이 글은 대도시 중심 분권형 거버넌스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고, 아울러 그 당위성을 입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에서는 국가 재창조 전략의 추진 체계로서 국가 중심 거버넌스의 한계를 논한다. 제3장에서는 우리가 제안하는 새로운 거버넌스 체계의 첫 번째 축으로서 대도시권 중심 국가발전구상을 설명한다. 제4장에서는 우리나라의 대도시권을 역할과 그 한계를 분석한다. 제5장에서는 대도시권 중심 국가발전의 거버넌스 체계의 두 번째 축으로서 지역 중심 분권형 거버넌스를 제안한다. 끝으로 결론에서는 앞의 논의를 정리하고, 대도시 중심 분권형 거버넌스가 가져올 수 있는 기대효과를 설명함으로써 마무리한다.
목차
Executive Summary
문제의 제기
국가 중심 거버넌스의 한계
대도시권 중심 국가발전 구상
우리나라 대도시권의 역할과 한계
지역 중심 분권형 거버넌스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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