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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사무소
저널정보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 북경사무소브리핑 북경사무소브리핑 제17권 제14호
발행연도
20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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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과 중국은 최대 선진국과 최대 개발도상국 간의 경제무역관계로 경제협력의 주요 관심사안에서 차이를 보임. - 양국의 경제협력은 WTO 규정을 기반으로 하며, G20, APEC 등의 다양한 대화 기제를 통해 범위를 확대하고 있음. ▣ 미국과 중국은 경제협력 확대를 통해 각각 상품무역, 서비스무역, 상호투자, 금융 등 분야에서 직접적인 이익과 경제성장 촉진 및 성장방식 전환, 소비자 복지수준 제고, 일자리 창출, 국내 소비시장 발전 등의 간접적 이익을 얻고 있음. ▣ 양국 경제협력에 있어 미국은 △ 대중 무역적자 △ 위안화 환율 △ 공급과잉 △ 서비스시장 개방 △ 지식재산권 보호를 쟁점으로 제기하고 있으며, 중국은 △ 시장경제지위 부여 △ 대중 수출 제한 △ 대미 투자 중국기업 공정대우 △무역구제조치 등을 쟁점으로 제기하고 있음. - 미국이 제기하는 무역적자, 위안화 환율, 공급과잉 등에 대해 중국은 적자규모가 과대평가 되어있고, 위안화 환율의 시장화 매커니즘이 지속적으로 개선 중이며, 글로벌 경제 침체에 따른 수요 위축이 철강 공급과잉의 원인이라고 반박함. - 중국은 미국과 EU가 유보적 입장을 취하고 있는 「중국의 WTO 가입의정서」 제 15조항 의무 이행 촉구, 하이테크 제품 수출 제한 해제, 중국기업 투자 심사 항목 기준 완화 필요성을 제기함. ▣ 미국과 중국은 4월 정상회담을 통해 무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 ‘100일 계획’에 합의하고, 7월에 ‘제1회 포괄적 경제대화(U.S.-China Comprehensive Economic Dialogue)’를 개최함. - ‘100일 계획’ 중 농업분야 상호 개방, 미국산 LNG 수출입 재개, 신용평가 업무 개방 등 분야에서 성과가 있었음. - ‘포괄적 경제대화’에서는 미·중 경제협력 1년 계획(one-year plan)을 추진하기로 합의하였으며, 거시경제 및 금융, 무역, 투자, 글로벌 거버넌스 분야 협력강화에 합의함. ▣ 향후 중국은 대미 인프라 시설 투자 및 에너지, 농산품, 제조상품, 서비스상품의 수입을 확대하고, 전자상거래 분야에서도 협력을 확대할 것으로 보임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양국 경제협력도 확대·심화될 전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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