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북한의 세금제도 폐지는 지금까지 연구자들의 본격적인 주목을 받지 못한 주제로 남아 있다. 그러나 ‘세금 없는 나라’는 북한의 국가정체성을 규정하는 주요한 특성 중 하나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1945~1949년 기간의 북한 조세정치를 분석‧평가하는 것이다. 단세제도 아래서의 세금제도의 폐지는 국세인 소득세와 지방세인 지방자치세의 폐지를 의미한다. 세금제도 폐지를 실현하기 위해, 북한은 우선적으로 탈식민적 조세제도의 확립에 주력했다. 북한은 1945년 소련군이 단순화시켜 승계했던 일제의 세금제도를 1946년 농업현물세 도입, 1947년 ‘빅뱅개혁’을 통해 일소(日蘇)의 절충형 제도로 개편했다. 그 결과 수립된 탈식민적 단세제도는 1958년 소련형 조세제도로의 개편 및 1974년의 세금제도 폐지로 발전하는 토대가 되었다.
목차
1. 서론
2. 이론 및 분석틀
3. 민주개혁과 주민세금
4. 민주개혁과 사회주의 경리수입
5.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64)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
북한의 세금제도 폐지와 재도입 가능성에 관한 연구
조세연구
2019 .09
-
우리나라의 조세체계와 교회 세금납부에 관한 고찰
로고스경영연구
2021 .12
-
세금명칭변경후 선호도에 따른 세금이해와 납세순응의 효과분석
세무와회계저널
2015 .01
-
과세표준 양성화 제도가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
산업경제연구
2016 .04
-
중국의 조세제도에 관한 연구 - 중앙세, 지방세, 공향세를 중심으로 -
조세연구
2020 .03
-
베트남 조세 관리법과 헌법에 따른 납세자의 권리 보호에 대한 고찰 - 한국의 세무조사 규정과 비교 중심으로 평가 -
법학논총
2023 .02
-
주요 세목별 조세지원제도의 운영과 합리적인 세제 개선방향에 대한 연구
국제회계연구
2019 .08
-
The Distribution of Tax Collectability, Quality of Tax Services Efforts to Tax Coverage Ratio
유통과학연구
2023 .06
-
조세회피요인이 조세회피성향에 미치는 영향－양도소득세를 중심으로－
세무회계연구
2015 .09
-
조세소송과 조세회피와의 관계
회계저널
2016 .01
-
Can Indonesia Reform its Tax System? Problems and Options
Asian Development Perspectives (ADP)
2019 .12
-
새정부 기업과세의 바람직한 방향 -2022년 세제개편안을 중심으로-
기업법연구
2022 .09
-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적합성과 개선방향에 대한 연구
세무회계연구
2021 .01
-
지방소득세의 개편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
세무와회계저널
2015 .01
-
한국의 조세정책 방향에 관한 연구
의정논총
2024 .06
-
해외 조세교육 현황 검토 및 시사점 논의
경제교육연구
2021 .08
-
국세기본법과 지방세기본법의 통합과 체제 개편에 관한 연구
아태비즈니스연구
2018 .01
-
적극적 조세계획과 순응적 조세계획이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
산업경제연구
2018 .02
-
영개증(营改增)개혁에 따른 지방세 주 세목 선정에 관한 연구
한중사회과학연구
2016 .01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8-341-001263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