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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강철구 (경기연구원) 전소영 (경기연구원)
저널정보
경기연구원 정책연구 [정책연구 2017-23] 경기도 친환경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 연구
발행연도
2017.7
수록면
1 - 137 (1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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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는 전통경제의 대안으로 성장하고 있다. 미국의 경영컨설팅사 PwC는 세계 공유경제의 시장규모는 오는 2025년 3,350억 달러 약 402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국내외적으로 공유경제의 유형도 초기 자동차, 숙박에 이어 상품, 식품, 정보, 지식 등으로 다양화되어 발전하고 있다. 공유경제는 경제적 이익 추구뿐만 아니라 본래의 가치인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배분이라는 자원절약, 지속가능한 발전, 환경보호, 공동체의 복원과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경제활동에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소유의 개념이 아닌 공유의 개념으로 접근함으로써 공유경제가 특히 환경오염을 줄이고 자연환경에 부담을 덜 주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공유자동차와 자전거는 대기오염을 줄이는데, 숙박공유는 물과 자원을 절약하는데, 공구·옷 등 물품 공유는 자연자원을 보존하는데 각각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숙박공유 Airbnb 이용을 통해 연간 물을 절약한 량이 미국과 캐나다 북미지역의 경우 올림픽 수영장 270개, 유럽의 경우 1,100개 규모에 해당하며, 연간 온실가스배출은 미국과 캐나다 북미지역의 경우 자동차 33,000대, 유럽의 경우 200,000대에 해당하는 감축 효과를 가져왔다. 카쉐어링 Zipcar는 보유 차량 1대가 적어도 개인 소유차량 20대를 도로로 나오지 않게 하는 효과를 내어 탄소배출 저감에 기여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공유경제가 활성화되면서 기존 전통경제와 혼재되거나 지나친 경제적 이익을 추구함으로써 공유경제가 지닌 주요 가치중의 하나인 환경보호 기능에 의문을 낳게하는 현상들도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다. 이처럼 공유경제는 얼마나 환경친화적인가?라는 문제제기에 좀 더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오늘날 인류가 극 복해야 할 가장 큰 문제중의 하나가 환경오염 이슈인데 공유경제의 큰 가치중의 하나인 환경오염 저감에 기여할 수 없다면 사회적 명분 상실로 인해 성장에 동력을 잃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공유경제가 환경친화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친환경 공유경제(Green Sharing Economy) 즉, 기존 공유경제 활동의 친환경성 증진과 새로운 환경친화적인 공유경제 정책이나 사업 모델을 발굴·확산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경제의 1/3을 차지하는 경기도는 전통경제 활동의 주 무대이자 새롭게 각광받고 있는 공유경제 활동의 허브이기도 하다. 이에 우리나라의 친환경 공유경제의 정착과 발전을 위해서 경기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공유경제 자체에 대한 정책에 치중하는 나머지 친환경성을 증진시키고 확산시켜가는데는 미흡한 점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와 일부 선진국에서는 친환경공유경제 정책이나 사업을 적극 발굴·지원하여 실제 운영되고 있는 우수사례를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경기도가 친환경 공유경제를 활성화시켜 가기 위해서는 국내외 우수 친환경 공유경제 정책사례를 벤치마킹하여 경기도에 맞는 다양한 정책이나 사업 발굴, 친환경 공유경제의 중장기 비전 제시 차원에서 수립중인 공유경제 기본계획에 친환경 공유경제 방안 포함 또는 별도 친환경 공유경제 종합계획 수립, 친환경 공유경제 정책추진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유경제과에 ‘친환경공유경제팀’ 신설·운영, 친환경 공유경제 성과지표 개발을 통한 기존 공유경제활동의 친환경성 진단, 숙박공유 등 기존 공유경제활동의 환경부담 가중 실태 조사와 개선을 통한 친환경성 실현증진, 공유경제 업체간 상호협력과 영세한 업체의 스폰서 협찬 모델 지원을 통한 친환경 공유경제 활성화, 경기도와 시·군간 친환경 공유경제 활성화 거버넌스 강화, 유휴자원 P2P 친환경 공유경제 플랫폼 활성화, 전기차·자전거·친환경에너지 분야를 대상으로 새로운 친환경 공유경제 모델 발굴, 시범사업의 하나로 판교테크노 밸리에 전기차 공유 플랫폼 가칭 ‘PDrive 사업’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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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지]
[연구요약]
[차례]
표차례
그림차례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제2장 친환경과 공유경제 관계 분석]
제1절 공유경제에 대한 이해
제2절 경제활동과 환경문제
제3절 친환경 공유경제의 개념과 원리
[제3장 친환경 공유경제의 국내외 운영사례와 시사점]
제1절 외국 사례
제2절 국내 및 경기도 사례
제3절 시사점
[제4장 경기도의 친환경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
제1절 기본방향
제2절 추진과제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안]
제1절 결론
제2절 정책제안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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