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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А.Дугармаа (몽골국립대학교)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통권 제53집
발행연도
2017.8
수록면
1 - 12 (1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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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 헌법 제16조 제 14항에 ‘몽골 법령 및 국제조약에 규정된 권리 및 자유가 침해되었다고 간주한 경우 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원에 고소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실행하고 개인 및 법인의 침해된 권리를 복구하기 위한 신청, 민원, 고소를 법원이 민사로 입건하여 법령에 따라 해결함과 관련된 사회 관계의 조정 및 법원이 민사 심판 업무를 조정하고 있는 법적인 기준의 종합 체계를 민사소송법령이라고 정의한다.
본 논문은 민사소송법령 발전에 있어서 그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법령의 주요 근본인 민사소송법을 실질적으로 활용할 때 동 법 일부 규정 및 조항을 동일시키고, 불명확한 조정을 명확하게 해야 하는 등의 문제점들을 제시하여 논의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МОНГОЛ #УЛСЫН ИРГЭНИЙ #ХЭРЭГ ШҮҮХЭД #ХЯНАН ШИЙДВЭРЛЭХ ЭРХ ЗҮЙ ДЭХ #ТУЛГАМДСАН АСУУДАЛ #몽골 #몽골법 #민사소송법령 #민사소송법 #민사심판

목차

Abstract
Ⅰ. нэг: ИХШХШТХ-ийн 1 дүгээр зүйлийн 1.1.дэхь заалт буюу ИХШХШТХуулийн зорилтын талаар
Ⅱ. Хоёр: ИХШХШТХуулийн 20 дугаар зүйлийн хэрэг шилжүүлэх талаар хүсэлт тайлбар гаргах эрхтэй эсэх
Ⅲ. Гурав. Хэрэг хянан шийдвэрлэх ажиллаганы бусад асуудлын талаа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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