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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김명수 (국토연구원)
저널정보
국토연구원 국토정책 Brief 국토정책 Brief 제630호
발행연도
2017.9
수록면
1 - 6 (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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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시관리의 핵심가치는 안전) 경제성장과 도시화로 우리 도시는 양적인 성장과 발전을 달성했지만, 안전측면에서는 여전히 많은 과제를 안고 있음
- 안전에 대한 투자와 인식의 부족, 기존 인프라의 노후화 등으로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안전을 최우선시 하는 도시관리 정책 필요
- 도시안전정보의 공유, 도시안전정책의 통합과 연계, 도시안전 관련 계획의 정합성 유지, 도시안전 주체 간의 협력, 시민사회 역량강화 및 참여 등 5개 핵심이슈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함
2. (핵심이슈별 문제점) 재난관리 책임기관 정보의 단순 취합, 과거 지향적인 정책으로 인한 예방기능 저하, 계획체계의 혼란, 중앙부처 협력의 근원적 한계, 안전의식과 시민참여 부족 등의 문제가 지적됨
- 정보공개와 시민사회 역량강화를 통한 공공과 민간의 협력체계 구축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

목차

[요약]
[정책방안]
[1. 도시안전 확보의 필요성]
[2. 기존 도시안전정책의 문제점]
[3. 안전도시 구현을 위한 다섯 가지 정책방안]
첫째, 도시안전정보의 공유를 통한 심리적 안전 확보
둘째, 도시안전정책의 통합과 연계를 통한 실효성 제고
셋째, 도시안전 관련 계획의 정합성, 일관성 유지
넷째, 도시안전 주체 간의 협력
다섯째, 시민사회 역량강화와 참여를 통한 안전한 공동체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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