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분야의 헌법재판 회고 : 헌법재판소 결정례(1988～2016년)를 중심으로 :헌법재판소 결정례(1988～2016년)를 중심으로

Q: 이 논문에서 정의한 조세법률주의란 무엇인가?

조세법률주의는 법률의 근거 없이는 국가가 조세를 부과·징수할 수 없고 국민은 조세 납부를 요구당하지 않는 원칙이다. 이는 과세요건법정주의와 과세요건명확주의를 핵심 내용으로 하며,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경제생활에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Q: 헌법재판소가 세법 관련 위헌 결정을 내리는 경향은 어떻게 변화하였는가?

연구 결과, 헌법재판소는 2000년대 중반 이후 세법 관련 위헌 결정을 내리는 사례가 현저히 줄어들었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세법의 위헌 판단에 신중한 입장을 취하며 입법자의 조세입법권을 존중하려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이다.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배나 재산권 침해 판단 시 심사 강도를 완화하는 사례가 늘었다.

류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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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류지민 (한국지방세연구원)

저널정보: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第23輯第1號

발행연도: 2017.4

수록면: 7 - 57 (5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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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법이 그렇듯이 세법은 한 나라의 최고 규범인 헌법에 뿌리를 두고 있다. 그런데 세법과의 관계에서 헌법이 유난히 커다란 존재감을 가지는 것으로 느껴지는 이유는, 헌법이 상정하는 조세법의 대원칙인 조세법률주의와 조세평등주의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헌법재판소는 우리 헌법에 표현된 조세법상 대원칙을 위헌심사의 잣대로 삼아 헌법과 세법의 관계를 새로이 정립하는 데에 의미 있는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된다. 1987년 개정 헌법에 따라 설립된 이래 헌법재판소는 지난 28년여 간 여러 크고 작은 사건에 대한 위헌심사를 행하였는바, 그중에서도 세법 분야에서 헌법재판소가 미친 영향은 독보적이라고 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장이 취임할 때마다 해당 시기를 기점으로 재판부가 새로이 구성되는데, 초대 헌법재판소장이 취임한 1988.9.을 기점으로 2016.12. 현재까지 제１기 재판부(1988.9.부터 1994.9.까지), 제２기 재판부(1994.9.부터 2000.9.까지), 제３기 재판부(2000.9.부터 2007.1.까지), 제４기 재판부(2007.1.부터 2013.4.까지), 그리고 제５기 재판부(2013.4.부터 2016.12.현재), 총 5기의 재판부가 출범하였다. 이 글에서는 재판부의 시기별로 세법 관련 주요 결정을 살펴보았다.
세법 영역의 헌법재판에서 문제되는 주된 헌법적 쟁점은 크게 조세법률주의, 조세평등주의, 그리고 재산권보장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거의 모든 세법 사건에서 조세법률주의, 조세평등주의, 그리고 재산권보장을 쟁점으로 삼아 위헌 여부를 판단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검토하면,헌법재판소가 이들 쟁점을 판단하는 모습이 항상 일관적인 것은 아니었으며 각 쟁점의 심사에도 일정한 특징과 흐름이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그동안 다수의 세법 규정에 대해 단순위헌, 한정위헌, 한정합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으나, 2000년대 중반을 지나면서 위헌결정을 내리는 사례가 설립초기와 비교하여 현저히 줄어들었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세법의 위헌 판단에 신중한 입장을 취하면서 입법자의 조세입법권에 더 많은 힘을 실어 주고자 하는 것이 주된 이유인 것으로 생각된다. 헌법재판소의 변형결정 중 하나인 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 인정 여부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뚜렷한 입장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의 마련이 필요한데, 헌법의 통일적 해석과 법체계의 일관성을 고려하여 변형결정에 대한 법률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Like as other miscellaneous laws, tax laws are deeply rooted in the Constitution, which is the supreme law of a nation. But it could be said that, due to principle of no taxation without law and ability-to-pay principle, the two major principles of tax law that the Constitution presumes, the Constitution seems to have a particular presence in tax law field.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has made a meaningful contribution to the reestablishment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onstitution and tax law, taking the principles of taxation as expressed in our Constitution as a guide for constitutional adjudication. Since its foundation in 1988, the Constitutional Court has conducted constitutional adjudications on numerous tax law cases past during last 28 years, and the influence of the Constitutional Court on tax law area has been highly regarded and unparalleled.
The chamber of the Constitutional Court is considered to be replaced with new ones when a new chief justice is inaugurated. In this article, the major constitutional decisions concerning tax laws will be reviewed in chronological order of five chambers.
The major constitutional issues concerning tax laws are the principle of no tax without law, ability-to-pay principle, and protection of property rights. At the very least, the Constitutional Court has never failed to review one of those three issues in reviewing the constitutionality of tax law. When looking into the tax law cases, you will recognize that the Constitutional Court’s way of reviewing those issues has not always been the same, while certain trends and characteristics were manifested.
The Constitutional Court made several decisions of unconstitutionality, limited constitutionality, limited unconstitutionality, and constitutional nonconformity by reason of breaching the principle of no tax without law. However, the it seems to have changed such inclination after mid-2000s. The Constitutional Court seems to be keen to show more deference to the legislative power. Meanwhile, there exists a stark difference between the Constitutional Court and the Supreme Court on whether the binding effects of limited constitutionality decision shall be acknowledged. It is important to address the discrepancy in the opinions of both Courts. Also, a legal basis for the modified decisions of the Constitutional Court should be established in order to make ground for the uniform interpretation of the Constitution and consistency of the legal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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