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일반행정법전」(Algemene wet bestuursrecht)상 행정절차에 관한 소고

Q: 이 논문에서 정의한 네덜란드 일반행정법전이란 무엇인가?

네덜란드 행정법의 일반원칙을 비롯하여 행정작용, 행정절차, 행정구제 등을 단일 법전으로 규정한 법률이다. 이는 행정법의 일반원칙부터 행정쟁송까지를 모두 포괄하는 통합 법전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며, 행정절차 관련 규정을 체계화하여 법령 해석의 통일성을 높이는 역할을 수행한다.

Q: 네덜란드 행정법의 표준공개준비절차가 가지는 주요 기능과 효과는 무엇인가?

연구 결과, 표준공개준비절차는 이해당사자가 향후 형성될 행정결정 내용을 사전에 검토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이다. 이를 통해 행정결정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행정 작용에 대한 국민의 수용성을 제고하며, 특히 행정계획 수립 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확대하는 효과가 있다.

윤강욱; 박훈민

doi:10.35979/ALJ.2017.08.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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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강욱 (경기도 법제협력관) 박훈민 (한국법제연구원)

저널정보: 행정법이론실무학회 행정법연구 行政法硏究第50號

발행연도: 2017.8

수록면: 109 - 132 (24page)

DOI: 10.35979/ALJ.2017.08.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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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는 행정법의 일반원칙, 행정작용의 유형과 성질, 행정절차,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및 행정구제 수단 등 행정법의 전반적인 내용을 단일법전인 「일반행정법전」에 규정하고 있다. 네덜란드 「일반행정법전」은 행정결정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행정결정은 우리나라의 처분과 유사한 개별결정과 일반적 효력 있는 행정결정으로 구분된다. 후자는 다시 일반적 구속력을 가지는 규칙, 정책방침규정 및 기타 일반적 효력 있는 행정결정으로 구분된다.
「일반행정법전」의 행정절차도 행정결정의 유형을 중심으로 규율된다. 「일반행정법전」 제3장은 행정결정 일반에 대해 적용되는 자문절차, 표준공개준비절차, 행정결정의 통지 및 권리구제수단에 대해 정하고 있다. 한편, 개별결정에 대해서는 「일반행정법전」 제4장이 좀 더 자세한 절차규정을 두고 있는바, 개별결정에 대한 신청, 의견청취, 결정기간 등이 그것이다. 특히 결정기간을 지체한 경우에 행정기관에게 배상금 지급, 행정결정 명령 등을 통해 시민을 두텁게 보호하고 있다.
행정절차 위반은 원칙적으로 전심절차 및 행정소송을 통해 구제될 수 있다. 하지만 해당 절차로 인한 권리침해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심절차에서 해당 결정결정을 취소할 수 없다. 행정소송 단계에서도 관련 법규가 원고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취지가 명백하지 않으면 그 행정결정을 취소할 수 없다.
네덜란드 행정절차 제도는 시민의 권리 보호와 행정효율을 제고라는 두 목적을 조화시키기 위한 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The Netherlands lawmakers integrated many administrative laws into General Administrative Law Act from 1994 to 2009. The Act has conclusive provisions concerning administrative law; general principles of public administration, forms of administrative actions, administrative procedure, legal tools to secure the legitimate administration and legal remedies such as administrative appeal or administrative proceeding. Such approach is unique considering that most countries made individual laws applying to specific administrative areas or functions.
Key concepts of the Act are decisions(besluiten). Decisions are divided into individual decisions(beschikkingen) and decisions with general application(besluiten van algemene strekking). The latter again is made up with generally binding rules(algemeen verbindende voorschriften), policy rule(beleidsregel) and other administrative decisions with general application(overige besluiten van algemene strekking).
Title 3 of the Act provides procedural rules which include advice, uniform public preparatory procedure, notification and communication. Uniform public preparatory procedure is useful when it comes to the decisions which are expected to have a strong influence to citizens such as zoning decision. There are also some specific procedural rules which only apply to individual decisions. Application, opportunity to express applicants’ view or time limit for individual decisions belong to those rules.
All those rules are in a way similar to those of Korean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Dutch law shows some uniqueness in some parts. For example, the time limit for individual decisions is not found in Korean law. When Korean administrative organs are late dealing with applications, there comes no important legal result. According to the Dutch law, however, citizen can ask for damages from the administrative organ or bring the case to a court. The Dutch administrative law is evolving and it gives some interesting ideas to Korean administrative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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