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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아동권리보호를 위한 아동학대 관련 판례를 분석하는 것이다. 법에서 ‘아동학대’라 칭하여 판례가 나오기 위해서는 처벌 근거인 ‘아동 학대처벌’ 관련법이 있어야 하는데, 기본법인 아동 복지법에서의 ‘아동학대’개념만 있어 처벌을 위한 직접적 판시로는 친권상실관련 ‘아동학대’ 판례와 형 사범죄, 민사범죄, 특례법 판시만 내려지고 있어 ‘아동 학대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절실하였다(작 년 12월 23일 아동학대범죄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이에 본 연구를 통해 재판상 아동학대라 판시하지는 않았으나, 아동학대로 볼 수 있는 2000-2013년 판례를 묶어 판례분석을 하 였다. 본 연구에서는 각 판례들을 사실관계에 따른 분석, 판시내용에 따른 분석을 함에 대법원판례, 대법원에 올라간 판시를 제외한 하급심종결판례를 구분하면서 민사상 합의된 건은 제외하고 불법행위 로 성립, 형사사건화 되지 않고 민사사건으로 종결된 민사상판례분석, 형사상판례분석, 친권상실(아동 학대와 관련하여)판례구분, 그 밖의 특례법상의 판례를 구분하여 도식화 진단하여 각 판례의 시사점을 통해 현 법제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에 대한 입법 상 보완과제를 제시하면서 아동학대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의 보완과제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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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강동욱 / 2011 / 아동학대행위자와 그에 대한 조치에 관한 고찰 / 한양법학 (34) : 97 ~ 115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곽병선 / 2008 / 아동학대의 형사정책적 대응 / 법학연구 (31) : 427 ~ 453
3. [기타자료] - 국제아동권리포럼 / 2013 / 아동인권의 발자취자료집 중 쉽게 풀어 쓴 유엔아동권리협약 / 성균관대학교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광병 / 2013 / 아동·청소년 성보호 관련 판례분석 / 청소년시설환경 11 (3) : 61 ~ 76
5.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상용 / 2011 / 2011년 가족법의 개정 동향 - 친권·후견을 중심으로 - / 법조 60 (12) : 5 ~ 86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곽병선 / 2008 / 아동학대의 형사정책적 대응 / 법학연구 (31) : 427 ~ 453
3. [기타자료] - 국제아동권리포럼 / 2013 / 아동인권의 발자취자료집 중 쉽게 풀어 쓴 유엔아동권리협약 / 성균관대학교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광병 / 2013 / 아동·청소년 성보호 관련 판례분석 / 청소년시설환경 11 (3) : 61 ~ 76
5.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상용 / 2011 / 2011년 가족법의 개정 동향 - 친권·후견을 중심으로 - / 법조 60 (12) : 5 ~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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