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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 1~4차년도 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탈출의 기간의 존성을 분석하였다. 수급기간이 길어질수록 수급탈출률이 낮아지는 기간의존성의 존재는 복지의존을 시사하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 실증적 분석 결과, 성, 연령, 교육수준, 결혼지위, 건강상태, 취업형태 등의 관찰된 특성을 통제한 후에도 수급기간이 길어질수록 수급탈출률이 낮아지는 현상이 관찰되지만, 관찰되지 않은 이질성을 통제하면 수급기간의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따르면, 수급기간이 길어질수록 수급탈출률이 낮아지는 현상의 상당부분은 수급자 집단의 이질성으로 인한 허위관계이고 수급탈출의 기간의존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목차
[요약]
1. 서론
2. 이론적 배경
3. 선행연구 검토
4. 분석방법
5. 분석 결과
6.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38)
참고문헌 신청
1. [단행본] - 강신욱 / 2006 /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동태 및 관련요인 분석 /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 [단행본] - 강신욱 / 2006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변동추이 분석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구인회 / 2005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근로유인효과 개선방안: 자활사업을 중심으로 / 사회보장연구 21 (1) : 1 ~ 29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구인회 / 2010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근로, 소득, 빈곤에 미친 영향 - 이중차이 방법을 이용한 추정 / 한국사회학 44 (1) : 123 ~ 148
5.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미곤 / 2008 / 근로능력 수급자의 탈수급에 관한 연구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 [단행본] - 강신욱 / 2006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변동추이 분석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구인회 / 2005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근로유인효과 개선방안: 자활사업을 중심으로 / 사회보장연구 21 (1) : 1 ~ 29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구인회 / 2010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근로, 소득, 빈곤에 미친 영향 - 이중차이 방법을 이용한 추정 / 한국사회학 44 (1) : 123 ~ 148
5.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미곤 / 2008 / 근로능력 수급자의 탈수급에 관한 연구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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