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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은 최저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전면 금지하고 있다. 이 당연금지원칙이 적용된 최근 사례가 골프용품 수입업체 사건이다. 그러나 1911년 미 대법원 판례에서 나온 재판매가격유지의 당연위법원칙은 경제이론과 실증증거에 반하며, 그래서 2007년 미 대법원에 의해 명시적으로 파기되었다. 본고는 재판매가격유지 관련 법원칙과 이론의 변화 및 그 변화의 기반이 된 경제이론들을 고찰하고 골프용품 관련 수직적 제한의 경제적 동기와 효과를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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