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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들은 도산법과 관련하여 중요한 쟁점으로 도산절차의 구성과 정당성, 기업가치 평가 그리고 개인채무자의 면책을 선정하여 법경제학적인 분석을 시도하면서 현재의 도산실무에 대한 비평을 하였다. 먼저 집단적 추심절차로서 도산법이 필요한 이유를 잭슨(Jackson)의 가상적 채권자 간 합의 모형을 이용하여 설명하고 아울러 전략적 비용의 감소, 자산집합의 증대, 관리상의 효율성이라는 유익함이 있음을 기술하였다.도산절차에 파산절차 외에 회생절차가 있는 이유는 회생절차가 파산절차보다 채무자 뿐만 아니라 채권자에게도 더 많은 효익을 준다는 데에 있음을 보이고 이러한 존재이유가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으로 구현되고 있음을 설명하였다. 이어서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 도산실무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수용되었는지, 현재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 적용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논술하였다. 회생절차에서는 파산절차와는 달리 기업가치의 평가방법과 배분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래서 회생절차에서 기업가치가 배분되는 과정, 청구권자들 사이의 순위의 문제, 그리고 기업가치 평가방법을 설명하고 우리나라 실무를 비평하였다. 또 도산실무에서 청산가치와 계속기업가치를 비교하는 방식을 지적하였다.기업가치 평가는 여러 나라에서 문제가 되는 쟁점이다. 이에 대한 사후적 대안으로 옵션 접근과 희석화 기제를 소개하고 국제상사 사건을 분석하여 사후적 대안 적용의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아울러 사전적 대안으로 카멜레온 지분과 도산계약을 소개하였다. 끝으로 개인채무자의 도산이 법인기업의 도산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후 면책제도의 형성과정과 경제학적 정당성을 논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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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성용 / 2009 / 회생절차 관련 도산법 개정 동향 - 자동중지와 절대우선의 원칙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 / 비교사법 16 (4) : 67 ~ 94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성용 / 2011 / 회생철자와 기업가치평가 / 도산법연구 (3)
3. [학술지(정기간행물)] - 남일총 / 1993 / 부실기업정리제도의 경제적 분석 / 한국개발연구 15 (2) : 3 ~ 39
4. [학술지(정기간행물)] - 오수근 / 1997 / 회사정리제도의 실증적 연구 / 상사법연구 16 (2) : 481 ~ 508
5. [학술지(정기간행물)] - 오수근 / 2000 / 청산가치를 하회하는 정리계획안의 당부 / 민사판례연구 23 : 578 ~ 597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성용 / 2011 / 회생철자와 기업가치평가 / 도산법연구 (3)
3. [학술지(정기간행물)] - 남일총 / 1993 / 부실기업정리제도의 경제적 분석 / 한국개발연구 15 (2) : 3 ~ 39
4. [학술지(정기간행물)] - 오수근 / 1997 / 회사정리제도의 실증적 연구 / 상사법연구 16 (2) : 481 ~ 508
5. [학술지(정기간행물)] - 오수근 / 2000 / 청산가치를 하회하는 정리계획안의 당부 / 민사판례연구 23 : 578 ~ 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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