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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계약파기에 따른 손해배상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은 양자 간 계약(bilateral contract)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현실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다자 간 계약(multilateral contract)들이 존재한다. 그렇다면 양자간 계약 하에서 도출된 여러 가지배상제도의 특성들이 다자 간 계약 하에서는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또한 다자 간 계약은 필연적으로 복수의 손해배상이 요구되므로 여러 가지배상제도들을 조합하고, 그들의 효율성을 비교분석하는 것도 필요하다. 본 논문은 소속사-기획사-관객으로 이루어진 다자 간 공연계약 하에서 대표적인 배상제도들이 어떠한 성과를 나타내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을 통해 양자간 계약 하에서와는 다른 흥미로운 결과들이 얻어졌는바, 여러 가지 형태의 다자 간 계약들에 적합한 효율적인 배상제도의 모색이 향후 연구과제로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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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CI(KEPA) : I410-ECN-0101-2018-036-0012943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