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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유럽학회 유럽연구 유럽연구 제22권
발행연도
2005.12
수록면
89 - 106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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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고 부강한 나라" 스위스는, 오늘날 25개국으로 확대된 유럽연합의 가입을 거부함으로써 유럽심장부에 위치한 "섬"이 되어 있다. 1992년 스위스 연방정부가 유럽연합 가입을 "전략목표"로 설정하였지만 스위스 국민은 두 차례(1992년과 2001년)의 국민투표를 통해 명확한 반대의사를 표명하였던 것이다. 이에 스위스 연방정부는 유럽연합 가입 시도를 당분간 보류하고 양자협정 방식을 채택해 두 차례에 걸쳐 총 17개 분야의 스위스-유럽연합 간 양자협상을 체결함으로써 고립을 탈피하고자 하였다. 스위스가 유럽연합 가입을 거부하고 있는 주된 배경으로, 전통적인 중립주의 정책, 국민여론의 분열(특히 반유럽적인 독어권과 친유럽적인 프랑스어권 주민 사이의 갈등), 그리고 무엇보다 그러한 갈등을 쉽게 해결하지 못하게 만드는 스위스 특유의 합의적 의사결정방식 등을 지적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스위스는 상당 기간 양자협정 방식을 견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양자협정의 적용을 통해 유럽연합의 시스템 속에 연계되고 익숙해지면서 스위스 국민여론의 변화가 있을 수 있고 궁극적으로 유럽연합에 가입하게 될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예측해 본다.
#쉥겐협약 #스위스 #국민투표 #Switzerland #중립주의 #Neutralism #Referendum #EU #유럽연합 #Schengen Agre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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