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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유럽학회 유럽연구 유럽연구 제25권 제2호
발행연도
2007.8
수록면
205 - 222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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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동시다발적인 FTA 체결을 정부방침으로 세운 이후 칠레, 싱가포르, EFTA (유럽자유무역연합) 등 비교적 먼 거리의 작은 규모의 나라들과 자유무역협정을 발효시켰고, 2007년에 와서는 5월에 미국과의 FTA협정을 타결시킨 후 8월 현재 EU와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이후의 주된 협상 대상 국가는 중국과 일본이 될 것이다. 한-EU FTA에서는 양측이 농산물 부문의 민감성을 상호간에 고려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농산물이 협상의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당초 우려가 크게 불식되었다. 실제로 EU는 2003년에 발효된 EU-칠레 FTA 등에서 EU의 관세양허와 즉시 철폐율이 우리의 농업양허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EU는 FTA 상대에 따라 농업협상을 유연하게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EU의 협상스타일은 한-EU FTA 협상의 조기타결과 국내 조기비준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본고에서는 EU의 공동농업정책 및 FTA의 농업사례들을 분석하고, 한-EU 농축산물 교역 현황을 살펴보고, 끝으로 한-EU FTA의 농업부문 영향과 이에 대한 대처방안을 다룬다. EU는 미국보다 큰 세계 최대 시장이며, 제조업의 평균관세도 미국보다 높다. 또한 우리와 같이 농업개방에 민감한 공통점도 있다. 따라서 한-미 FTA보다 한-EU FTA의 실현이 더 용이해 보인다. 그러므로 우리나라는 EU와의 협상에서는 농업문제는 국내보조로 해결할 수 있다는 유연하면서도 합리적인 협상태도를 견지하여 빠른 시일 내 한-EU FTA가 발효되기를 기대한다.
#한-미 FTA(Korea-US FTA) #EU-멕시코 FTA(EU-Mexico FTA) #EU의 공동농업정책(The CAP of the EU) #EU-칠레 FTA(EU-Chile FTA) #한-EU FTA(Korea-EU FTA) #EU FTA의 농업사례(Agricultural Cases of FTA of the 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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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 2007.5.15 / 한-EU FTA의 주요 쟁점과 협상전략 google schola 2. [학술지(정기간행물)] - / 2007.6 / 한-EU FTA, 이렇게 대비하자 511 google schola 3. [학술지(정기간행물)] - / 2007.3.9 / 매일경제. 2007년 3월 9일. google schola 4. [학술지(정기간행물)] - / 2006 / 한-EU FTA와 농업부문 파급영향 google schol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 2007. / EU의 자유무역협정(FTA) 사례분석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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