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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세기에 들어 빙하감소, 홍수, 해수면 상승 등의 자연재해가 빈발함에 따라 지구 온난화는 전 세계가 함께 해결해야할 전지구적 문제가 되었다. 이를 위해 기후관련 국제협상 및 전통적 성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저탄소 녹색경영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EU 를 비롯한 주요국은 온실가스 감축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본 논문은 기후변화와 관련한 주요 이슈를 정리하고, 한국과 EU 간에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다양한 협력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Post-Kyoto체제, 온실가스 감축기술에 관한 문제 등을 설명하고 온실가스 감축정책에 관련하여 "감축 주체", "감축 기준", "감축 방법"에 관해 논의하였다. 또한 측정, 보고, 검증(MRV)의 문제점, 온실가스 감축과 경제성장에 관련한 문제, 거래시장의 국제화, 그리고 기술개발에 관한 문제 등을 검토하였다.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감축을 선도하는 EU와 최근 산업화로 온실가스를 다량 배출하는 개발도상국을 연결하는 가교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에서는 유럽 국가들의 이산화탄소 배출 데이터를 이용하여 인과관계분석을 실행한 결과,영국과 프랑스는 서로 상호간에 영향을 미치며 영국의 이산화탄소 배출은 독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한국도 1970년대 이후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말미암아 막대한 양의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고 있는 바, 한국과 주된 교역국인 유럽국가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은 상황 하에, 한국과 EU 국가들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더욱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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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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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omberg New Energy Finance / 2010 / Carbon Market Round-Up 2009
Bloomberg New Energy Finance / 2010 / Carbon Market-EU ETS Research Note
Business Institute for Sustainable Development(BISD) / 2010 / Global Green House Gases, TraderelatedEnvironmental Regulation Guide
Ellerman, D. A / 2008 / The European Union's Emissions Trading System inPerspective / Pew Center on Global Climate Change
Engle, R. F / 1987 / Co-integration and error correction:representation,estimating and testing / Econometrica 55
Bloomberg New Energy Finance / 2010 / Carbon Market-EU ETS Research Note
Business Institute for Sustainable Development(BISD) / 2010 / Global Green House Gases, TraderelatedEnvironmental Regulation Guide
Ellerman, D. A / 2008 / The European Union's Emissions Trading System inPerspective / Pew Center on Global Climate Change
Engle, R. F / 1987 / Co-integration and error correction:representation,estimating and testing / Econometrica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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