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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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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유럽학회 유럽연구 유럽연구 제30권 제2호
발행연도
2012.8
수록면
241 - 277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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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는 에너지 분야 공동정책 수립을 통해 역내 에너지 단일 시장 구축 및 대외 일관된 프로세스 구축을 위해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단일 시장 구축, 에너지 관련 인프라 투자 확대, 신재생에너지 및 대체에너지 등 미래 에너지에 대한 공동 연구 및 투자, 환경 관련 지속 가능한 에너지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정책 프레임워크를 구축하였다. 그러나 자원 전환이 가능한 목표 연도 이전인 향후 20-30년 간 주요 에너지에 대한 에너지 안보의 구축이 시급한 문제이다. 특히 러시아에 대한 원유, 천연가스의 의존율이 높으며, 일방적 정책에 속수무책인 상태라 안보 구축 및 공동 정책에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이에 국제공조를 통한 EU의 공동정책 시행이 무엇보다 주요한 시기라 할 수 있다. 즉 현재 EU의 에너지 시장 현황 및 공동체가 제시한 신공동에너지 정책을 동시에 고찰함으로써 공동체의 에너지 정책 방향을 분석하였다. 다만 새로운 에너지 정책의 도입으로 실질적으로 시장의 변화가 나타나기까지 20-30년 동안 대외에너지 대응, 특히 에너지 수출국에 대한 전략이 필요함을 인지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EU 회원국의 공동 정책, 나아가 국제 사회에서의 전략적 공조에 관하여 집중할 필요가 있다. EU 공동에너지 정책이 지향해야 할 방향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에너지 정책 영역에서 공동체와 각 정부 부서 간 긴밀한 협력 체제를 구축한다. 둘째, 회원국 및 공동 에너지 정책 수립을 동시에 진행하고 이에 맞춰 국제기구 및 외부 국가와의 정책 공조를 도모한다. 셋째, 각 회원국 간 연계를 도모하고 및 공동 권한의 효과적 적용을 진흥한다. 넷째, 에너지 영역에서 역내 및 대외에 대한 하나의 일관된 프로세스를 구축한다. 이와 같은 공동 정책을 통해 효율적으로 에너지 안보에 대처해 나아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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