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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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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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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유럽학회 유럽연구 유럽연구 제31권 제3호
발행연도
2013.12
수록면
103 - 129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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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회선거는 대체로 국내 총선 및 대선만큼의 의미를 획득하지 못하는 ‘부차선거’의 성격을 보여 왔다. 즉, 유럽의회선거는 집권 여당의 국정운영에 대한 중간평가로 기능했으며, 대체로 야당 및 군소정당에게 유리한 상황으로 전개되었다. 그런데 프랑스의 2009년 유럽의회선거는 이러한 패턴에서 벗어났으며, 중도 우파정부를 재신임하는 예외적인 경향을 보였다. 이에 본 논문은 프랑스 사례에 집중하여, 유럽의회선거에서 지속적으로 발견되던 ‘항의투표’(protest vote) 효과가 사라지게 된 맥락을 분석할 것이다. 아울러 2009년 프랑스 유럽의회선거를 국내선거의 영향에서 완전하게 벗어난 선거 사례로 볼 수 있는지를 고찰할 것이다. 2009년 프랑스 유럽의회 선거의 예외성에 대한 기존 분석은 대체로 좌파 정당들의 선거 전략과 대안 제시 실패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집권 여당인 대중운동연합(UMP)의 인물중심 캠페인과, 20% 후반대의 고정 지지층이 비례대표제 선거방식에서 갖는 효과에 주목한다. 결론적으로 본 논문은 프랑스의 2009년 유럽의회선거에서 항의투표 경향이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부차선거의 특징은 여전히 지속되었다는 점을 밝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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