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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유럽학회 유럽연구 유럽연구 제35권 제1호
발행연도
2017.3
수록면
191 - 213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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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브렉시트이후 영국과 EU의 경제환경변화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브렉시트는 이민자 문제, 영국내 정치역학적 관계, EU 분담금 등의 직접적 원인 뿐 아니라 영국과 EU의 오랜 역사적인 관계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브렉시트는 EU 단일시장으로부터의 이탈을 의미하므로 브렉시트가 실행된다면 영국은 EU 시장에 대한 접근권을 상실할 것이고 영국과 EU 모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점은 명확하다. 특히 영국의 금융산업은 EU 단일통행권(passporting)의 혜택을 누려왔으나 브렉시트로 이러한 이점이 사라진다면 금융부문의 광범위한 피해가 예상된다. 브렉시트가 실행된다면 영국과 EU 사이에는 새로운 무역협정이 필요할 것이다. 현재 검토되고 있는 무역협정모델은 노르웨이모델(EEA), 스위스모델, WTO, 터키관세동맹, 포괄적 무역협정(CETA) 모델, 포괄적 자유무역지대(DCFTA) 모델 등이나 EU와의 협상에서 영국이 원하는 단일시장접근 및 이민자 통제 모두를 충족시키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EU는 회원탈퇴 희망국에 탈퇴에 따른 불이익을 명확하게 인식시켜 줄 필 요가 있기 때문에 강경한 협상전략을 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브렉시트이후 EU내부에서는 브렉시트를 촉발시킨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개혁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U시민들의 의사를 보다 민주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민주주의의 확대와 무엇보다도 세계화의 진행에서 소외된 계층에 대한 EU 정부와 개별정부의 정책적 배려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한다. 또한 2004년이후 지나치게 빠르게 진행된 EU 확대정책으로 문화적 동질성이 약화되어왔다는 점을 고려하여 터키 등 이슬람 국가의 EU가입 문제에 대해 좀 더 신중한 접근이 요구될 것으로 판단된다.
#EU 확대정책 #무역협정 #EU Enlargement Policy #Single Passport Rule #경제환경 #Economic Environment #단일통행권 #브렉시트 #Brexit #Trade Agre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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