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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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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준석 (동국대학교) 최준영 (인하대학교) 구본상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21세기정치학회 21세기정치학회보 21세기정치학회보 제27집 제3호
발행연도
2017.9
수록면
75 - 96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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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2015년의 이른바 ‘유승민 파동’에 대한 일반의 관심은 박근혜 대통령과 유승민 여당 원내대표 두 인물의 갈등이나, 권력 중반기 친박(親朴)과 비박(非朴)의 권력투쟁에 집중되었다. 본 논문은 ‘유승민 파동’의 또 다른 영향과 그 함의에 주목한다. 『공무원연금법개정안』과 『국회법개정안』의 쟁점법안이 여야 합의에 의해 국회에서 연계 처리된 배경과 이에 대해 대통령이 선별적 거부권을 행사한 이유, 그리고 이후 정부-국회의 입법과정에 있어 가져온 변화를 분석한다. 『공무원 연금법 개정안』의 처리에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를 내용으로 한 『국회법개정안』이 연계된 배경은 무엇인가? 대통령은 선별적 거부권을 행사했는가? 대통령의 그간의 관행을 깬 전략적 선택이 의회 입법과정에 있어서의 어떠한 영향을 가져오는가? 본 논문은 사례에 대한 배경과 경과, 결과를 분석하되, 이에 대한 분석틀은 합리적 선택이론의 형식모형을 통해 보완하는 분석적 내러티브(analytical narratives) 기법을 활용한다. 분석적 내러티브는 사례의 단순한 기술을 넘어서, 주요 행위자의 이해관계, 상호작용, 영향요인 등을 논리적으로 접근함으로써 인과관계를 분석한다. 분석 결과, 대통령의 사실상의 선택적 거부권의 행사는 여당 원내대표의 축출과 당내 권력 장악이라는 단기적 이익은 취했을지 몰라도, 쟁점법안의 연계를 통한 법안 교환이 사라지고, 여야 간 타협의 여지를 줄여 대통령의 남은 국정과제의 실현을 어렵게 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시사한다.
#선별적 거부권 #분석적 내러티브 #쟁점법안의 연계처리 #유승민 파동 #Analytical Narratives #Park Geun-Hye #Yoo-Seung-min #Line-item Vetos.

목차

요약문
I. 들어가며
II. 「공무원연금법개정안」과 「국회법개정안」 연계처리의 과정과 결과
III. 분석적 내러티브를 활용한 사례분석
IV.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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