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검경관계가 한국 수사권 조정에 주는 시사점

박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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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지성 (부산지방경찰청)

저널정보: 경찰대학 경찰학연구편집위원회 경찰학연구 경찰학연구 제17권 제3호(통권 제51호)

발행연도: 2017.9

수록면: 9 - 33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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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검찰과 경찰은 상호 독립적이고, 대등한 국가기관이다. 중국 헌법과 중국 형사소송법은 ‘책임분담, 상호협력, 상호견제’라는 기본원칙으로 두 기관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다. 경찰이 수사의 대부분을 담당하고, 검찰은 특정범죄에 대한 수사와 공소유지를 담당한다. 검찰과 경찰은 수사권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있고, 두 기관이 서로 협력하면서 견제한다. 형사소송절차에서 조화와 형평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은 시사점이 될 것이다.
최근 한국은 전 · 현직 검사의 비리 문제로 사회가 시끄럽다. 이런 문제는 견제세력이 없는 한국 수사구조에서 생긴 기이한 현상이다. 견제와 감시를 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할 수밖에 없다. 국가기관 간에도 견제와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 수사권의 합리적 분배 또는 조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검찰에 대한 비판여론이 증폭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검찰 · 경찰 관계의 재정립은 시대적 흐름이다.

#검경관계 #중국 형사소송법 #수사구조 #수사권 조정 #수사절차 #Relationship between the Prosecution Service and the Police #Criminal Procedure Law of China #Investigation Structure #Coordination of Criminal Investigation Authority #Investigation Procedures

참고문헌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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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행본] - 경찰청 / / 2015 경찰백서

[단행본] - 성낙인 / 2016 / 헌법학 / 법문사

[단행본] - 손동권 / 2014 / 새로운 형사소송법 / 세창출판사

[단행본] - 신동운 / 2014 / 신형사소송법 / 法文社 [경기도]

[단행본] - 정웅석 / 2012 / 형사소송법 전정제5판 / 大明出版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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