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영화 진흥 정책의 흐름과 발전 방향에 관한 연구 : 법, 기구, 기금 내용 분석을 중심으로 :법, 기구, 기금 내용 분석을 중심으로

김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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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지현 (중앙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영화학회 영화연구 영화연구 제73호

발행연도: 2017.9

수록면: 135 - 169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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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정부의 출범과 함께 새로운 영화 진흥 정책에 대한 요구가 높다. 본 글에서는 영화발전기금 설치 10주년이자 곧 영화진흥위원회 출범 20주년을 바라보는 이 시기에, 앞으로의 영화 진흥 기구는 무엇을 목표로 어떤 일을 해 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밑그림을 도출하기 위해 지난 시기 한국 영화 진흥 정책의 활동 내용을 평가하고 앞으로의 진흥 정책 수립에서 고려해야 할 점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법에 명시된 규정들과 실제 한국 영화 진흥 기구들인 문화체육관광부 및 영화진흥위원회가 설정해온 중장기적 목표와 주요 사업들, 그리고 영화발전기금 운용 현황, 이렇게 3가지 영역으로 나누어서 지난날을 고찰한다.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드러났다. 첫째, 진흥의 목표와 사업 배치가 서로 유기적이거나 그다지 체계적이지 않았다. 체계성 부족의 문제는 법률 규정과 사업 구성 측면에서 발견되었고, 유기성 부족의 문제는 중장기적 목표 설정과 영화발전기금 운용 방향 및 사업 분류 체계 간의 관계에서 발견되었다. 이는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 수단들이 효과적으로 배치되고 있지 못함을 말해준다. 둘째, 한국 영화 진흥 정책의 실질적 집행 기구인 영화진흥위원회의 사업 구성과 운영 방식이 민간의 주체적 역량을 키워내고 생태계를 구축하는 조력자의 역할이기 보다는 민간의 활동과 중복되더라도 영화진흥위원회가 직접 투자에서부터 미디어센터 운영까지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었다. 한국 영화 생태계의 규모가 비약적으로 증가한 지금, 이러한 형태의 진흥 방식은 사회적 자원의 효율적 배치에 어긋난다는 점에서 비효율적이라 할 수 있다. 셋째, 지난 9년간 문화 진흥 사업들은 답보 상태인데 반해 산업 진흥 사업들만 크게 증가하면서 산업 진흥으로의 편중이 심화되었다. 문화와 산업 진흥 간의 균형 뿐아니라, 문화 정책으로서의 근본적 정체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한 해결책으로 본 논문은 영화 진흥 정책의 역할에 관한 근본적 재검토와 함께, 거버넌스의 복원 및 혁신, 문화 기본권에 기초한 문화 정책의 수립 및 평가 시스템의 도입, 영화진흥위원회의 핵심 기능 재편 등을 제안한다.

With the advent of a new government, there is a growing expectation that we need to renew Korean film support policy at the roots. This paper aims to suggest some of the points that we need to consider regarding the future roles that whichever film support agency needs to play by looking back the past years of Korean Film Support policy. The paper analyzes the past 20 years by focusing on 3 aspects of film policy; legal provisions, the middle-and-long-term strategic plans set by Ministry of Culture and Korean Film council(KOFIC), and the use of film development fund.
Results show that Korean film support policy has the following problems; First, while the legal provisions provide more or less reasonable policy system in general, the provisions on specific areas of support are not well organized and some of them are out of date. The same problem is found in the composition of KOFIC’s supporting programs.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long-term strategic plans and the budget is not so much organic. Secondly, KOFIC’s support programs are focused on providing the service in person, covering all the areas of film investment to film education, technology development to management of infrastructure. There are many people in the Korean film eco-system who are doing not only the same job, but also, in many cases, doing better than KOFIC. KOFIC needs to readjust its role as a supporter, enabler and mediator of film industry and cultural players rather than providing all the service in person. Thirdly, while the so-called culture-oriented programs remain stationary during the last 9 years, industry-oriented programs increased heavily, breaking the balance between industry and culture seriously. In fact, Korean film support policy has always been biased toward industry support.
In order to solve these problems, the paper suggests that we need to reconsider the role of film supporting policy at the fundamental level by recovering and innovating governance system as well as introducing policy making and evaluating system based on the concept of cultural rights. And it also suggests that we need to readjust KOFIC’s central functions toward strengthening its policy research and governance coord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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