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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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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안효정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박종혁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저널정보
대한기계학회 기술과 교육 대한기계학회논문집 C권 제3권 제1호
발행연도
2015.3
수록면
71 - 78 (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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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의 무인기 카테고리 분류 기준에는 차이가 있으나,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중량을 기준으로 25 kg(55 lb) 이하를 소형무인기로 분류하고 있다. 소형무인기는 주로 군사용, 공공용으로 개발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취미 및 미디어 촬영 등을 위하여 민간분야로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무인기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유인기와 같은 수준의 안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는 무인기가 유인기와의 충돌이나 추락에 의해 지상 피해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는 미국과 유럽의 국가들을 중심으로 소형무인기 운용을 위한 입법 및 운용 승인제도에 대해 조사하였다. 또한 소형무인기 운영을 위한 국내 제도 마련 방안에 대해서도 연구하였다.

목차

초록
Abstract
1. 서론
2. 미국의 소형무인기 운용 관련법 현황
3. 유럽의 소형무인기 운용 관련법 현황
4.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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