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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미숙 (Land & Housing Institute)
저널정보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국토계획 國土計劃 第52卷 第5號(通卷 第230號)
발행연도
2017.10
수록면
213 - 226 (14page)
DOI
10.17208/jkpa.2017.10.52.5.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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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the problem and improvement of Land Use Right Granting System(LURGS) of North Korea. We survey 17 Foreign Investment Corporations that have invested in North Korea. We analyze the land use rights(LURs) by land use stages in terms of acquisition one of the LURs, the development one of the land transferred from the land authority, and the transaction one addition to the institutional management ones. The results of the survey are as follows. First, most of the way of the acquisition of LURs is negotiation. Second, the rent is paid in a lump sum and the rental periods are mostly less than 50 years. The last, there are only one case of selling LURs and six cases of renting facilities or buildings developed. We conclude that to activate LURGS, it is necessary to apply the auction system and the bidding system to the land leasing method, and to vary rental period to suit the characteristics of land use. It is also required to introduce a installment payment with the one-time payment. The implicat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LURGS of North Korea is to be revised for the integrated management of national land of North Korea. Second, various designs of LURGS including land leasing methods are also required to facilitate foreign investments.
#북한 토지이용권 #토지임대법 #외국인투자기업 #대북투자기업 설문조사 #Land Use Right of North Korea #Land Granting Act #Foreign Investment Corporation #Survey on North Korea-invested Enterprise

목차

Abstract
Ⅰ. 서론
Ⅱ. 사회주의 체제전환국의 토지임대제도
Ⅲ. 북한의 토지임대제도와 실태분석
Ⅳ. 북한 토지임대제도 평가 및 개선방향
Ⅴ. 결론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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