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리얼리티 방송 프로그램의 방송 포맷 관련 사건 - 대법원 2017.11.9, 2014다49180 손해배상 외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기 위해 요구되는 필수 요소로서, 완전한 독창성을 의미하기보다는 저작자만의 독자적인 표현이 담겨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연구 결과, 개별 구성요소뿐만 아니라 해당 요소들의 선택과 배열이 프로그램 전체의 창작적 개성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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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리얼리티 방송 프로그램의 방송 포맷 관련 사건 - 대법원 2017.11.9, 2014다49180 손해배상
[민사] 물가변동 등으로 인한 협약금액의 증액을 구하는 사건 - 대법원 2017.11.9, 2015다215526 정산금 청구
[민사] 실질주주명부의 열람등사를 구하는 사건 - 대법원 21017. 11. 9, 2015다235841 주주명부열람등사
[민사] 분양전환 합의에 따른 약정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 대법원 2017. 11.9, 2016다223456 부당이득금 반환
[민사] 경찰관의 직무상 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범죄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사망하여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고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범죄피해자 보호법 상 유족구조금이 지급된 경우 손해배상액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 - 대법원 2017. 11.9, 2017다228083 손해배상(기)
[형사] 허위진단서작성죄 등의 성립이 문제된 사건 - 대법원 2017. 11.9, 2014도15129 허위진단서작성 등
[형사] 조선업체 SPP그룹 사건 - 대법원 2017. 11.9, 2015도12633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형사] ‘귀신을 쫓는 기도비’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경우 전통적인 관습 또는 종교행위로서 허용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나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대법원 2017.11.9, 2016도12460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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