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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임병덕 (충북대학교)
저널정보
호서사학회 역사와 담론 역사와 담론 第84輯
발행연도
2017.10
수록면
359 - 384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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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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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秦 · 漢시기의 官吏의 休假에 대한 규정을 주로 최근 출토된 법률문서를 통하여 밝히고자 하였다. 최근 발간된 『岳麓秦簡』에는 秦에 대한 새로운 官吏의 休假 규정이 보이며 『睡虎地秦墓竹簡』, 『張家山漢簡奏讞書』, 『二年律令』등의 자료와 한대문헌자료 등을 통하여 秦 · 漢시기의 官吏의 休假에 대한 규정의 대강을 살펴볼 수 있게 되었다. 唐의 「假寧令」은 직접적으로는 晉의 「假寧令」에서 기원한 것이었고, 晉의 「假寧令」은 秦 · 漢시기의 官吏의 休假와 관련된 律令에서 기원한 것이었다. 또한 秦 · 漢시기의 官吏의 休假에 대한 연구는 秦 · 漢의 律令의 성격에 대한 이해와도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이 문제는 다시 秦 · 漢의 율령의 성격에 대한 이해와 관련하여 복잡한 논의를 필요로 한다. 왜냐하면 秦 · 漢시기의 官吏의 休假에 대한 규정은 令으로 규정된 경우도 있지만, 대체로 律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晉이후 관인의 휴가는 「假寧令」에 규정하였다. 天聖令 「假寧令」 총 29개 조문 가운데 19개 조문이 이에 해당하고, 이 가운데 14개 조문은 喪葬禮와 관련한다. 그런데, 이 「假寧令」은 秦 · 漢律에서 시작한다. 사실 「假寧令」뿐만 아니라 唐律의 대부분의 골격은 秦 · 漢律에 기초하고 있음이 명백하다. 唐律을 北朝律을 그 계통으로 해서 이해하는 전통적인 방식은 秦 · 漢法制史의 연구가 크게 진척된 최근에 이르러서 秦 · 漢法制史 연구자의 관점에서 보면 매우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假寧令」의 喪葬禮에 기초한 관리의 휴가를 의미하는 ‘寧’은 이미 秦 · 漢律에 그 규정이 나오고 있다. 漢代 문헌사료에는 보통 관리의 휴가를 ‘寧告’라고 표현하고 있다. 관리의 휴가규정을 살펴본 결과, 적어도 『二年律令』 단계까지의 秦 · 漢律은 魏晉律에서처럼 律 · 令의 개념이 전자는 형벌법규, 후자는 非형법법규로 정립 · 분화한 것은 아니었다고 이해하였다.

목차

국문초록
Ⅰ. 머리말
Ⅱ. 晉의『假寧令』과 天聖令『假寧令』
Ⅲ. 秦代의 官吏의 休假規定
Ⅳ. 漢代 官吏의 休假規定
Ⅴ.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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