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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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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대한철학회 철학연구 철학연구 제102집
발행연도
2007.5
수록면
13 - 36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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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목적은 오늘날 신자유주의 지구화가 진행되는 상황 속에서 한국의 민중운동을 평가하는 것이다. 한반도에서 ‘민중’ 개념은 ‘국민’이라는 개념에 대항해서 사용되었다. 한반도에서의 분단구조는 남북에 국가주의적 권력을 낳았다. 국가주의에서 사회성원으로서 ‘시민’은 ‘국민’으로 대체되었다. 따라서 ‘민중 운동’은 애초부터 ‘독재 정권’에 저항하는 투쟁이자역사의 주체로서 자신을 자각하는 운동이 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그것은 다른 한편으로 동질적인 집단성이라는 환상을 낳았다. 이것은 80년대 운동의 모토인 ‘민족, 민주, 민중’이라는 이념으로 형상화되었다. 그러나 한국 자본주의의 발전과 더불어 이런 동질적인 집단성은 파괴되었다. 6.10민중항쟁 이후 ‘노동운동’이 독자적으로 섰으며 90년대에 시민운동은 한국 사회에서 주요한 세력으로 성장하였다. 그러나 한국의 지배계급은 ‘위로부터의 수동혁명’을 통해서 ‘시민운동’을 포섭하였다. 시민운동은 ‘자유-민주’라는 코드 하에서 지배 헤게모니의 일부가 되었다. 한국 자본주의의 성장과 함께 운동의 다양화는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 게다가 소비사회의 출현은 대중의 욕망을 ‘생산-결핍’에서 ‘소비-향락’ 으로 바뀌어 놓았다. 따라서 한국에서의 민중운동은 해체되었다. 그러나 오늘날 신자유주의 지구화는 다시 대중적인 빈곤화와 빈부격차의 확대, ‘결핍’을 낳고 있다. 한편에서는 향락이 있지만 다른 한편에는 결핍이 있다. 이런 측면에서 이 논문은 민중운동이 지닌 오늘날의 의미를 ‘생산’에 기반에 있는 운동이었다는 점에서 찾는다. 반면에 우리는 하나라는 식의 동질적인 민중운동의 환상은 버려야 한다. 오늘날 저항운동이 다양한 사회운동과 다층적인 계급운동으로 분화되는 것은 필연적이다. 따라서 노/자 간의 모순이 생산하는 다양한 적대의 차이들을 절합하고 ‘사회운동’과 ‘계급운동’의 연대가 필요하다. 그것들은 비제도적이고 자기 구성적인 ‘코뮌’에 근거해 있으면서 자본에 대항하는 ‘반자본’의 헤게모니를 구축하는 작업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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