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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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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철학회 철학연구 철학연구 제134집
발행연도
2015.6
수록면
75 - 109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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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과 국가 간의 괴리로 인해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할 때 공화주의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또한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임을 표명하듯이 민주주의는 공화주의와 함께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공화주의는 그 역사만큼이나 다양한 이론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따라서 오늘날 공화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노력은 공화주의의 전통을 확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날 조건에서 가능한 공화주의를 말해야 하는 어려움에 처해 있다. 많은 학자들에 따르면 지금까지의 공화주의는 고전적 공화주의와 신로마적 공화주의로 구별되며 상호 비판적 대결에 처해 있다. 그렇다면 공화주의의 현실성을 말하기 위해 정치적 삶과 시민적 덕성을 강조하는 고전적 공화주의와 비지배로서의 자유와 법치를 강조하는 신로마적 공화주의는 어떻게 조화될 수 있을까? 본 논문은 오늘날 민주주의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공화주의의 전통을 추적하며 동시에 이 두 갈래의 공화주의에 대한 종합을 시도한다. 이를 통해 한국 사회에 적용가능한 공화주의의 모습을 보여주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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