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서의 집회 · 시위 제한에 대한 헌법적 고찰

Q: 이 논문에서 정의한 집회·시위의 자유란 무엇인가?

집단적 의사 표현의 자유로서 개인의 인격 발현과 민주주의 실현에 기여하는 헌법상 기본권이다. 이는 소수자의 의견을 표출하는 중요한 수단이 되며, 목적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장소 선택의 자유를 중요한 구성 요소로 포함한다.

Q: 도로 위 집회·시위 시 일반교통방해죄 적용은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 결과, 집회·시위의 단순 참가자에게 일반교통방해죄를 적용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집회·시위의 자유를 위축시킬 위험이 있다. 따라서 공공질서와의 균형을 위해 법 적용에 신중을 기하고 헌법적 관점에서의 해석이 필요하다.

김소연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소연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東亞法學第76號

발행연도: 2017.8

수록면: 1 - 35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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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집단적 의사표현을 헌법적으로 보장하는 것으로서, 인격의 발현수단이자 대의제 민주주의 하에서 국민의 의사를 국가기관 내지 정치의사 형성에 반영시키는 수단으로서 기능한다. 특히 오늘날 집회 · 시위의 자유는 소수자의 의사를 반영하는 창구가 된다는 점에서 중요성을 갖는다.
집회 · 시위가 해당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기 위해서는 집회 · 시위의 준비 · 조직 · 지휘방법을 비롯하여 집회장소와 집회시간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그 중에서도 집회장소의 선택은 특별한 상징적 의미를 갖는다. 이는 집회 · 시위가 이루어지는 장소가 그 집회 · 시위의 목적과 특별한 관련성을 갖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현행 집시법은 주최자가 집회 · 시위의 장소로 옥외를 선택할 경우, 사전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사전신고제가 헌법 제21조 제2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전허가제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그것이 자유로운 집회의 성립과 평화적인 집회의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사전준비 내지 사전대비로서 기능해야 한다. 하지만 현행 집시법에서 사전신고제는 실질적인 허가제처럼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점에서 옥외집회 · 시위에 대해 사전허가제를 보편화하고 있고 일정한 조건 내지 의무를 부과하기도 하는 미국의 제도나, 집회와 행진(우리 법제 하에서의 시위)을 구별하여 특정한 행진의 경우에만 사전신고의무를 부과하는 영국의 제도는 우리 법제의 해석과 개선에 있어서 하나의 시사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옥외집회 · 시위에 대하여 사전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것은 옥외집회 · 시위가 타인의 기본권과 충돌될 수 있는 상황을 쉽게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조정하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다. 옥외집회 · 시위의 자유와 공공질서와의 조화에 있어서 가장 빈번하게 제기될 수 있는 문제상황은 교통소통 공익과의 조화라고 할 수 있을 것이며, 이것은 도로에서 개최되는 집회 · 시위로 구체화될 수 있을 것이다.
도로에서의 집회 · 시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도로사용을 제한하는 방법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집시법 제12조에 규정된 교통소통에 따른 제한 및 금지통고에 있어서, 이것이 집회․시위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교통소통이라는 공익을 무조건적으로 우선시하는 태도는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도로사용의 제한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옥외집회 · 시위가 갖는 장소선택의 헌법적 의의를 고려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도로에서 행해지는 집회 · 시위의 자유제한은 집회 · 시위에 참가하는 행위자의 참가의사를 억제 · 방해하는 방법으로도 행해질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문제되는 것은 집회의 단순참가자에 대한 일반교통방해죄의 적용여부라고 할 수 있다. 비평화적 집회 · 시위까지 집회․시위의 자유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도로 위의 집회 · 시위가 폭력적으로 변질될 경우, 해당 관련자에 대한 형법적 처벌은 타당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와 관련하여 우리 법원은 –집회 · 시위의 평화성 여부가 아니라-신고범위의 일탈여부를 집회의 단순참가자가 알았는지의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 없이, 이를 일반교통방해죄의 성립으로 판단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문제의 소지를 갖는다. 집시법 위반을 일반교통방해죄의 성립과 연계시키는 이러한 해석은 경우에 따라서 도로에서의 집회 · 시위에의 참여를 기본권행사가 아닌 범죄로 인식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집회 · 시위 자유에 대한 침해의 소지를 갖는 것이고,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Freedom of assembly and demonstration provides a constitutional representation of collective expression. Under representative democracy, freedom of assembly and demonstration is functioned as a way of realization of personality and reflection of the nation’s meaning to the national authority. And today’s it is getting important because it reflects the needs of minorities.
In order to achieve the purpose of assembly and demonstration effectively, the organizers of assembly and demonstration must be able to freely choose the venue and time of the assembly and demonstration. The venue where assembly and demonstration take place has special implications for the purpose of the assembly and demonstration. So the choice of venue has a special symbolic meaning.
The current assembly and demonstration Act provides the obligation to declare outdoor assemblies and demonstrations. The Constitution prohibits the prior permission for assemblies and demonstrations. To prevent the prior notification from operating like the prior permission, the prior notification should be functioned preparatorily or proactively to ensure the establishment of free assemblies and the activities of peaceful assemblies. In practice, however, the actual prior notification system is often operated as the prior permission system. Not acknowledging the exception of the prior notification for all outdoor assemblies and demonstrations, it requires a revision of the assembly and demonstration Act.
The outdoor assemblies and demonstrations can easily conflict with other people’s basic rights, and in that case, it is necessary to adjust them. The most frequent issue on the outdoor assemblies and demonstrations is the harmony with the public transportation. However, it should be ruled out that unconditional priority on public transportation is strictly preferred.
In addition, the issues that can be discussed on the assemblies and demonstrations on the roads are to punish ordinary participants for general obstruction of traffic crime. Violent assemblies and demonstrations are not guaranteed by freedom of assembly and demonstration. Thus, if the outdoor assemblies and demonstrations become violent, it may be reasonable to punish those involved in the criminal justice system. However we have a problem with the fact that the Supreme Court is determined to constitute a general obstruction of traffic crime for violations of assembly and demonstration Act without judging the elements of a crime.

#집회 · 시위의 자유 #옥외집회 · 시위 #사전신고제 #교통소통을 위한 금지통고 #일반교통방해죄 #freedom of assembly and demonstration #the outdoor assemblies and demonstrations #prior notification system #prohibition notice of the public transportation #general obstruction of traffic crime

Ⅰ. 서론
Ⅱ. (옥외)집회 · 시위의 자유의 헌법적 의의와 실현구조
Ⅲ. 옥외집회 · 시위에 대한 사전신고제와 비교법적 검토
Ⅳ. 도로사용 제한을 통한 집회 · 시위의 자유 제한
Ⅴ. 단순참가자의 행위 제한을 통한 도로에서의 집회 · 시위 의 자유 제한
Ⅵ.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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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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