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무장화에 따른 한국의 선택유형에 관한 연구 : 안보공공성 차원에서 현상유지와 현상 타파를 중심으로 :안보공공성 차원에서 현상유지와 현상 타파를 중심으로

김법헌

doi:10.21286/jps.2017.11.7.4.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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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김법헌 (조선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공공사회학회 공공사회연구 공공사회연구 第7卷第4號

발행연도: 2017.11

수록면: 192 - 225 (34page)

DOI: 10.21286/jps.2017.11.7.4.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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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국제적 압박과 제재, 그리고 대내적으로 심각한 경제난에도 불구하고 2006년 1차 핵실험으로부터 2017년 10월 14일 6차 핵실험까지 총 여섯 차례의 핵실험을 실시하였고, 병행하여 투발수단인 스커드로부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뿐만 아니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개발함으로써 다종의 미사일을 지상에서부터 해상까지 전(全)방위로 확대시켜 미국과 동북아 및 한반도에 위험을 가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라면 북한은 머지않아 핵무장국으로 발전될 것(핵무장화)으로 예상된다.
핵무기는 자국의 안보를 담보할 수 있는 강력한 군사적 수단이기도 하지만,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인류의 안정과 평화를 저해시키는 가공할 공포의 무기이다. 그렇다면 북한의 핵 무장은 세계 및 동북아, 그리고 한반도에 어떠한 위험과 영향을 초래할 것이며, 이에 따른 한국은 어떠한 선택을 해야 할 것인가가 현 시점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국가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핵무장화가 세계 및 동북아,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추구하기 위한 안보공공성(안보 + 공공사회학적) 차원에서 다루어야 할 중요한 사안으로 보면서, 논의의 방향을 국제적 핵 관리에 대한 제도와 사례를 기초로 북한의 핵능력과 위험을 분석하고, 한국의 선택방향을 제시하는데 주안을 두었다.
그 결과 북한의 핵무장화는 세계 및 동북아, 그리고 한반도의 안보에 매우 심각한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한국은 국제적 공조의 틀 속에서 비핵화를 최우선으로 추진해야 하나, 그러하지 못할 경우에는 한 미동맹을 기반으로 강력한 군사적 수단의 보유(3축 체계 발전, 전술핵 배치 등), 더 나아가 한국 단독의 핵무장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는 자국의 안보를 보장할 수 있도록 국제협력관계 유지와 병행하여 스스로의 방위능력을 확보하는 ‘협력(協力)과 자강(自强) ’의 복합적 선택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안보공공성 차원에서 국민 공감대 형성과 결집된 의사를 중심으로 합의된 최선의 정책을 도출하여 정권의 교체와 상관없이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Despite the international pressures and sanctions, and the serious internal economic difficulties, Six nuclear tests were conducted from the first nuclear test in 2006 to the sixth nuclear test on October 14, 2017, In parallel with the launch of the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ICBM) from Scud, the development of a submarine-launched ballistic missile (SLBM), it has expanded the range of missiles from the ground to the sea to all directions and poses risks to the US, Northeast Asia, and the Korean peninsula.I have to. With this trend, North Korea is expected to develop into a nuclear power in the near future.
Nuclear weapons are powerful military means of securing their own security, but if used, they are a weapon of imperishable fear that hinders human stability and peace. If so, the North Korean nuclear armed forces will have some risks and impacts on the world, Northeast Asia, and the Korean peninsula. As a result, what kind of choice we should make in Korea is emerging as an important national issue.
In this study, we analyze the nuclear capabilities and threats of North Korea based on international institutions and cases of nuclear management in terms of security and publicity (public sociology) to pursue peace and stability on the world, Northeast Asia and the Korean Peninsula. And suggesting the direction of countermeasures.
As a result, North Korea"s nuclear arsenal is very unstable to regional security, so denuclearization is a top priority, but if it is not, international cooperation will be needed. In particular, international cooperation based on the Korea-US Alliance And a comprehensive approach of "cooperation" and "self-power", which is a powerful means of military means, along with the maintenance.
In order to do this, the most important thing is to form a national consensus on security publicness, It is necessary to derive the best policy agreed and consistently pursue it regardless of the replacement of the regime.

#핵무장화 #안보공공성 #현상유지 #현상타파 #협력과 자강 #Nuclear arming #security publicity #maintenance of the status quo #Develop #Cooperation part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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