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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안산대학교) (글로벌아트미디어)
저널정보
한국디지털콘텐츠학회 디지털콘텐츠학회논문지 디지털콘텐츠학회논문지 제18권 제7호
발행연도
수록면
1,333 - 1,339 (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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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키워드

패러디는 예술적 표현 형식의 하나로 인정받고 있고 그 활용도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법령 또는 판례에 명확한 규정이 없다. 패러디는 보통 원저작자의 이용허락을 받지 않고 만들어지기 때문에 저작권법 침해 논란을 늘 수반하게 된다. 우리 헌법에서는 표현의 자유와 예술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지만, 또 저작자의 권리도 보호하고 있다. 이 기본권 충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쟁점이다. 헌법이 추구하는 기본 가치와 저작권법의 목적인 문화의 향상발전이라는 견지에서 패러디에 관한 다양한 논의가 전개되어야 한다.
#패러디 #직접적 패러디 #2차적 저작물작성권 #동일성유지권 #표현의 자유 #Parody #Direct Parody #Right of the production of derivative works #Right to preserve the integrity #Freedom of exp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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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요약]
  2. [Abstract]
  3. Ⅰ. 서론
  4. Ⅱ. 패러디의 의의
  5. Ⅲ. 패러디의 저작권법상 문제점
  6. Ⅳ. 패러디 인정 근거
  7. Ⅴ. 패러디와 표현의 자유
  8. Ⅵ. 결론
  9.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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