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연구보고서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7.8
- 수록면
- 1 - 247 (247page)
이용수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목차
[표지]
[발간사]
[목차]
표차례
그림차례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제2장 경찰 개혁방안의 쟁점]
제1절 경찰개혁의 필요성과 한계
제2절 경찰개혁의 주요 쟁점
[제3장 검찰의 중립성 확보방안에 관한 쟁점]
제1절 서설
제2절 검찰의 “중립성”이 갖는 의미
제3절 검찰 인사의 독립성 확보
제4절 검찰권 행사의 중립성·독립성 확보
제5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제6절 소결
[제4장 검찰기소의 공정성 확보방안에 관한 쟁점]
제1절 서설
제2절 현행 공소제도의 개관
제3절 검찰의 기소권 통제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제4절 검찰기소권 통제에 관한 개선방안 논의
[제5장 법원 개혁방안의 쟁점]
제1절 법원 개혁의 필요성
제2절 법원개혁의 방향
[제6장 시민의 형사사법 참여]
제1절 형사사법에 있어서의 시민참여 제도 개관
제2절 시민의 기소절차 참여 : 미국의 기소대배심 및 일본의 검찰심사회의 경우
제3절 우리에의 시사점
[제7장 총평]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6)
-
헌법재판소 1996. 10. 31. 선고 93헌바25 전원재판부〔합헌〕
1.구 군사법원법 제6조가 군사법원을 군부대 등에 설치하도록 하고, 같은 법 제7조가 군사법원에 군 지휘관을 관할관으로 두도록 하고, 같은 법 제23조, 제24조, 제25조가 국방부장관, 각군 참모총장 및 관할관이 군판사 및 심판관의 임명권과 재판관의 지정권을 갖고 심판관은 일반장교 중에서 임명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헌법 제110조 제1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1996. 8. 29. 선고 95헌바36 전원재판부
가. 구(舊) 산업재해보상보험법(産業災害補償保險法) 제4조 단서는 같은 조 본문의 적용이 제외되는 사업에 관하여 “사업(事業)의 위험율규모(危險率規模) 및 사업장소(事業場所) 등을 참작”하여 정하도록 함으로써 대통령령으로 규정될 적용제외사업의 내용(內容) 및 범위(範圍)의 기본사항(基本事項)을 구체적(具體的)으로 규정(規定)하고 있어서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1994. 4. 28. 선고 89헌마86 全員裁判部
가. 이 사건 청구이유(請求理由)는 청구인(請求人)에 대한 구속조치(拘束措置)의 행정기관(行政機關)인 국가안전기획부(國家安全企劃部)가 위헌적(違憲的)인 국가기관(國家機關)이고 그 위헌적(違憲的) 기관(機關)에 의하여 구속(拘束)되었으니 이를 취소(取消)하여 달라는 것인바, 이러한 경우 헌법소원(憲法訴願) 이외의 다른 구제절차(救濟節次)
자세히 보기 -
서울고등법원 2014. 11. 6. 선고 2014누45361 판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88. 12. 27. 선고 85다카657 판결
가. 근로기준법 제5조에서 말하는 남녀간의 차별적인 대우란 합리적인 이유없이 남성 또는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부당하게 차별대우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교환직렬직종의 정년을 43세로 정하고 있는 한국전기통신공사의 취업규칙인 인사규정 제36조 제1항 단서의 규정내용이 합리적인 이유없이 여성근로자들로 하여금 조기퇴직하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1996. 10. 31. 선고 93헌바14 전원재판부
가. 청구인들에 대한 公訴狀에는 適用法條로 職業安定및雇傭促進에관한法律 제10조 제1항만 기재되어 있고 제10조 제2항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나, 청구인들은 제10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중요한 이유로서 제10조 제2항에서 許可要件을 法律로 규정하지 않고 大統領令에 委任을 하고 있는 것이 委任立法의 限界를 벗어나 違憲이라고 주장하고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
대학구조개혁 정책의 쟁점과 과제
한국교육행정학회 학술연구발표회논문집
2016 .09
-
사법개혁
선진화 정책시리즈
2020 .01
-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
공법연구
2020 .12
-
대기질 현안과 정책 과제
한국환경정책학회 학술대회논문집
2017 .04
-
중국의 사법개혁에 관한 연구
[KIIP]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도서DB
2019 .12
-
정신건강복지정책 주요 현안과 쟁점 분석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019 .05
-
쟁점과 과제
게임이용자보호와 자율규제
2022 .03
-
혁신금융의 주요 현안과 정책과제
이슈페이퍼
2020 .03
-
사법개혁과 개헌 방향에 대한 헌법적 관견
헌법학연구
2022 .12
-
베트남 사법제도 개혁의 북한에 대한 시사점
입법과 정책
2019 .01
-
근대 사법제도에 관한 연구 – 헌법상 재판청구권과 사법권 독립을 중심으로 –
법이론실무연구
2023 .11
-
대기 환경 현안 및 정책과제 토론문
한국환경정책학회 학술대회논문집
2017 .04
-
사법제도 개선의 경과와 향후 과제
저스티스
2025 .02
-
中国21世纪的民事司法改革
법학논총
2024 .06
-
기후변화적응 부문의 현안과 향후 정책과제
한국환경정책학회 학술대회논문집
2017 .04
-
박근혜 정부 대학구조개혁 정책의 쟁점과 과제
교육행정학연구
2016 .12
-
상고심 제도의 개혁 방안 연구 : 합당한 법다원주의의 관점에서
법과사회
2019 .01
-
쟁점연구 : 창출·활용 분야 이슈 발굴 연구
[KIIP]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도서DB
2019 .12
-
사법농단 의혹사건에 대응하는 국회와 법원의 법원개혁방안 검토 - 국민의 신뢰 제고를 위한 법원개혁의 방향성 전망을 위하여 -
법학논총
2020 .06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