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공학
의약학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복합학
DBpia AI
AI 에이전트
AI 아이디어
AI 리더
AI 뷰어
Citeasy
크롬 서지관리 다운로드
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초록·키워드
이 논문에서는 통일 과정에 있어서 이산가족 교류의 헌법적 의미, 이산가족의 법적지위의 문제, 이산가족 교류에 관한 법체계를 검토하였다. 이산가족의 문제는 남북관계가 좋아질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그것은 헌법상 인권보장의 문제이고, 헌법상 요구되는 실질적 통일의 과정에 속하며, 또 사회적 약자의 보호라는 사회국가적 과제의 성격을 지니기 때문이다. 특히 이산가족의 교류는 헌법상 ‘가족생활의 자유’ 및 ‘이산가족의 면접교섭권’에 근거한 인권 보장의 문제라는 점에서 이산가족의 교류는 단순히 통일 정책적 선택사항으로 볼 수 없다. 오히려 인권을 보장하고 실현해야 하는 국가의 의무와 책임에 근거한 통일 관련 헌법적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산가족은 면접교섭의 자유가 침해될 경우 그 면접교섭권에 따라 방해배제를 구할 법적 지위를 가진다. 또 기본권의 이중성이 인정되므로, 이산가족의 기본권은 이산가족의 교류를 위한 국가작용에 헌법적 기준 내지 지침이 된다. 그러나 과연 우리의 법체계가 그러한 이산가족의 법적 지위를 충분히 보장하고 있는지 의문이 있다. 또 이산가족의 교류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활성화할 수 있는 법적 기초가 충실히 마련되고 있다고 평가하긴 어려울 것이다.
물론 이산가족의 교류에 대해서도 현실적으로 남북관계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사실적 혹은 법적 제약이 불가피하긴 하지만, 그러한 현실적 한계상황이 이산가족의 자유권적 권리 자체를 부정하거나 혹은 권리 침해를 정당화하진 않는다. 또 그러한 한계상황으로 인해 이산가족 교류가 통일 정책적 사항 중의 하나 정도로 의미가 격하될 수도 없을 것이다. 이산가족의 문제는 인권의 직접적 침해상황이란 점에서 정치․군사적 상황에 따라 양보하거나 타협할 수 있는 사항이라 할 수 없다. 작금의 남북의 정치적 갈등과 한반도의 군사적 충돌가능성이라는 현실적 상황은 오히려 이산가족의 교류를 비롯한 평화적 통일의 당위성이라는 규범을 토대로 하여 극복되어야 할 것이다.
이산가족은 면접교섭의 자유가 침해될 경우 그 면접교섭권에 따라 방해배제를 구할 법적 지위를 가진다. 또 기본권의 이중성이 인정되므로, 이산가족의 기본권은 이산가족의 교류를 위한 국가작용에 헌법적 기준 내지 지침이 된다. 그러나 과연 우리의 법체계가 그러한 이산가족의 법적 지위를 충분히 보장하고 있는지 의문이 있다. 또 이산가족의 교류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활성화할 수 있는 법적 기초가 충실히 마련되고 있다고 평가하긴 어려울 것이다.
물론 이산가족의 교류에 대해서도 현실적으로 남북관계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사실적 혹은 법적 제약이 불가피하긴 하지만, 그러한 현실적 한계상황이 이산가족의 자유권적 권리 자체를 부정하거나 혹은 권리 침해를 정당화하진 않는다. 또 그러한 한계상황으로 인해 이산가족 교류가 통일 정책적 사항 중의 하나 정도로 의미가 격하될 수도 없을 것이다. 이산가족의 문제는 인권의 직접적 침해상황이란 점에서 정치․군사적 상황에 따라 양보하거나 타협할 수 있는 사항이라 할 수 없다. 작금의 남북의 정치적 갈등과 한반도의 군사적 충돌가능성이라는 현실적 상황은 오히려 이산가족의 교류를 비롯한 평화적 통일의 당위성이라는 규범을 토대로 하여 극복되어야 할 것이다.
본문·목차
인공지능 문자 인식 모델을 통해 추출된 텍스트로, 일부 오타나 오류가 포함될 수 있으나 지속적으로 개선 중입니다.
오류를 발견하셨다면 해당 부분을 드래그한 후 ' 를 통해 신고해주세요.
오류를 발견하셨다면 해당 부분을 드래그한 후 ' 를 통해 신고해주세요.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18-360-00157726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