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郭玉军 (武汉大学国际法研究所教授) 서새남 (중앙대학교)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통권 제54집
발행연도
2017.11
수록면
1 - 23 (23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1862년 헤이그국제사법회의의 제창자인 토비아스 아서르(Tobias Asser)는 “상호 판결 승인 공인원칙”과 관련된 문제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150년이 지난 후에도 각국의 외국판결에 관한 승인 및 집행규칙이 상이하여, 한 나라의 법원이 내린 판결을 다른 나라에서 승인 및 집행하는 것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 특정 국가에서 외국판결은 승인 및 집행하기 상당히 어렵고 심지어 승인 및 집행이 불가능하기도 하다. 이러한 방면의 어려움의 해결을 위하여 일부 국가들은 양자조약, 지역적 조약 및 국제조약을 체결하여 통일된 규칙을 제정하고 판결의 상호적인 승인 및 집행을 보장한다. 그러나 앞에 언급한 문서에 대하여 관련된 실질적인 범위는 한정적이거나 지역적 제한이 있고, 현재까지 이에 대한 전 세계적인 협약이 존재한지 않는다. 헤이그국제사법회의의 기본 목표 중의 하나는 효율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국제소송조정기제의 설립을 촉진하는 것이다. 헤이그판결항목(Hague judgment project)은 판결과 관련 승인 및 집행규칙을 통일하고자 하는 중요한 책임 및 임무를 담당하고 있다.
본고는 중국의 양자조약(雙邊條約) 및 상호주의 원칙(互惠原則)에 따라 외국법원 판결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법제 및 실무를 논술하고, 중국이 헤이그판결항목에 대하여 취할 가능성이 있는 입장에 대하여 토론한다.
#海牙判决项目 #外国判决承认与执行 #互惠 #非金钱判决 #既判力 #해아판결항목 #외국판결승인여집행 #호혜 #비김전판결 #기판력

목차

摘要
一. 海牙判决项目槪述
二. 中國关于外國法院判决承认与执行的立法与实践
三. 从中國立法与实践看海牙判决公约草案
四. 结论
국문초록

참고문헌 (26)

참고문헌 신청
[인터넷자원] - / / Overview of the Judgments Project google schola [단행본] - 参见徐国建 / 2011 / 国际统一私法总论 / 法律出版社 : 729 ~ 755 google schola [인터넷자원] - Marta Pertegás / / Talking points at Conference: Cross border Enforcement of Judgments, An Australian, UK and Global Perspective google schola [인터넷자원] - / / Explanatory Note Providing Background on the Proposed Draft Text and Identifying Outstanding Issues, drawn up by the Permanent Bureau google schola [인터넷자원] - / / https://assets.hcch.net/docs/d6f58225-0427-4a65-8f8b-180e79cafdbb.pdf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8-360-001537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