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 등급분류의 문제점과 법적 과제

문기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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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문기탁 (성신여자대학교)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통권 제54집

발행연도: 2017.11

수록면: 133 - 154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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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게임법으로 인한 자체등급분류제도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등급분류거부제도에 대한 위헌 논란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고, 규제 형평성, 규제기관의 권한남용, 중복 규제 등의 문제점이 새로이 드러나고 있다.
먼저 사행성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거부 제도가 존치되는 것은, 등급분류거부의 심사대상이 되는 게임의 ‘운영방식’이 게임의 ‘내용’과 완전히 분리되기 어려워 그 결과 게임의 ‘내용’이 등급분류거부의 심사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단언하기 어렵고, 준행정기관인 위원회가 등급분류거부를 통해 게임물의 유통을 사실상 금지하게 하게 되므로 사전검열에 해당하여 위헌 소지가 있다. 사행성 게임물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모니터링을 통해 사행성게임물의 유통에 대한 사후 규제를 강화하여 처벌하는 것이 합당하다.
또한 청소년이용불가 등급 게임물을 자체등급분류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 역시 방송통신사업자에게 자율적인 심의를 허용하는 것과 균형이 맞지 않고, 다른 매체에 대한 사후규제 원칙과도 합치되지 않으며, 헌법상 과잉금지원칙과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여 게임사업자의 영업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러한 측면에서 게임법상 청소년이용불가등급 게임물에 대해서도 자율규제를 허용하되 객관적이고 예측가능하며 합리적인 기준에 따른 사후 모니터링에 의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게임법은 본래의 개정 취지와는 다르게 게임사업자들로 하여금 중복규제를 받도록 만드는 결과를 낳고 있다. 이로 인해 게임사업자들에 대한 혼란이 초래되고 게임산업의 성장잠재력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 또한 해외 게임사업자들에 비교하여 국내 게임사업자에 대한 역차별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분류기준의 도입과 완전한 자체등급분류 도입을 통한 자율적인 게임산업환경의 조성이 필요하다.

#게임물 #등급분류 #검열금지 #자율규제 #중복규제 #game #game rating #ban of pre-censorship #self-regulation #overlapped regulations

참고문헌 (13)

참고문헌 신청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윤명 / / 게임SW산업의 진흥과 자율규제 –표현의 자유 관점에서의 규제 개선 / KISO 저널 (24)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윤명 / 2011 / 게임아이템 환전금지 규정에 대한 비판적 고찰 / 경희법학 46 (2) : 123 ~ 169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정해 / 2004 / 산업안전분야에서의 중복규제 해소방안: 갈등관리 전략을 중심으로 /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15 (1) : 211 ~ 234

[학위논문] - 김종일 / 2017 / 게임법의 법적규제에 관한 연구 / 박사 / 서울대학교

[단행본] - 권영성 / 2010 / 헌법학원론 / 법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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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 7. 24. 선고 2013노8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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