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청불허행위에 대한 헌법적 해명 : 헌법재판소 2017.7.27. 선고 2016헌마53 :헌법재판소 2017.7.27. 선고 2016헌마53

Q: 이 논문에서 정의한 방청불허행위란 무엇인가?

방청불허행위는 지방자치단체 의회 위원장이 지방자치법 제60조 제1항에 근거하여 회의 방청을 허가하지 않는 공권력 행사다. 이는 주민의 알권리를 제한하며, 헌법상 의사공개원칙의 한계를 벗어날 수 있어 헌법적 해명이 필요한 행위로 본다.

Q: 지방의회의 방청불허행위는 주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가?

연구 결과, 지방의회 위원장의 방청불허행위는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절성이 불분명하며,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따라서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헌법상 보장되는 주민의 알권리를 침해한다.

김종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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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종세 (계명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第17卷第4號(通卷第68號)

발행연도: 2017.12

수록면: 223 - 242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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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의회의 방청불허행위는 재량규정인 지방자치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공권력 행사로서 적법한 행위라는 인식하에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행해질 수 있고, 지방의회 위원회 위원장이 행하는 방청불허행위의 헌법적 한계를 확정짓고 합헌적 기준을 제시하는 문제는 알권리 및 의사공개원칙의 범위를 확인하고 방청불허행위의 헌법적 한계를 확정짓는 것이므로 헌법적 해명이 필요하다. 따라서 방청불허행위에 대한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은 소멸하였으나,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
의사공개원칙은 헌법원칙으로 대의민주제에서 국정운영에 대한 알권리를 보장하고, 주권자인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과 국정운영에 대한 감시․견제․참여를 가능하게 하며, 의회 의사결정의 공정성을 담보할 뿐만 아니라 정치적 야합과 부패에 대한 방부제 역할을 하기도 한다. 이러한 이유로 의사공개원칙은 합의제 대의기관․의결기관인 지방의회 회의에서 더욱 강조될 필요가 있다.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회의를 방청할 자유는 의사공개원칙의 한 내용을 이루는 것이며 알권리의 일환으로서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이다. 방청불허행위는 알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불가피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그 제한이 정당화될 수 있다. 방청불허행위가 회의비공개에 관한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여 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자율권은 존중될 필요가 있으나, 지방의회는 자율권을 이유로 임의로 그 회의의 방청을 제한할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위원장이 국가안보와 관련 없는 공적 성격의 안건과 관련하여 방청불허결정을 할 수 있는 사유란 회의장의 장소적 제약으로 불가피한 경우, 회의의 원활한 진행과 같은 회의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으로 한정된다. 그런데 이 사건 방청불허행위 당시 이러한 사유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피청구인이 이 사건 방청불허행위를 하면서 청구인들에게 불허결정의 구체적인 사유와 불복방법 및 절차를 충분히 통지하지 않았다. 이 사건 방청불허행위로 달성하려는 공익목적이 불분명함에 비하여 청구인들이 회의를 방청하지 못함으로써 당시 논의된 안건에 대하여 정치적 의사를 형성할 수 없었던 불이익 등은 중대하다. 따라서 이 사건 방청불허행위는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알권리를 침해하였다.

Local autonomous entity assembly acts as a legal act under the jurisdiction of the Local Government Act, which is authorized by the local autonomous governments under the jurisdiction of the Provincial Government Act, and the constitutional limits of non-compliance and disclosure of the constitutional limits of the president and the Constitutional Court are determined to determine the constitutional limits of the Constitutional Court and the Constitutional Court"s constitutional limits. Thus, the claim for the granting of an obstruction to the conduct of an offence may cease to benefit the rights of the rights of the claim, but the benefit of the appeal may be recognized.
The disclosure principle guarantees the right to know about the administrative rights of government in representative democracy, allowing for the participation of the government, enabling the participation of the people of the state, and ensuring that the participation of the parliamentary decision is not only guaranteed, but also acts as a preservative for political collusion and corruption. For this reason, the disclosure principle needs to be further emphasized at the local council meeting, which is a consultative body of the institution of consensus.
The freedom to attend a council meeting of local autonomous governments is one of the founding principles of the disclosure and the constitutional rights as part of the Constitution as part of the Constitution. Since the act of exclusion restricts the right to exercise, the restriction can only be justifi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37 of the Constitution, pursuant to Article 37 of the Constitution. Even if the act of holding a meeting is determined by a quorum of a parliamentary vote on disclosure of public opinion, it is equally true that it was decided to vote for the public. The autonomy of local autonomous governments needs to be respected, but local councils can not restrict the attendance of the meeting arbitrarily, citing the need for autonomy.
The reason why the chairman of the local autonomous body council can not be allowed to participate in matters related to matters of national security, regardless of the national security, is limited to the need to maintain order for meetings, such as the smooth progress of the meeting. There was no evidence to acknowledge the fact that there was no reason for this to happen during the event, and the respondent refused to give up the details of the decision, objection and procedure. It is crucial that the plaintiffs were unable to form political opinions on the agenda, which was unable to form a political agenda, as they were unable to attend the meeting. Thus, the act of banning the incident violated the right to recognize the rights of the over-regulatory princi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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