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성 강화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에 관한 비판적 고찰 : 요양보호사 관련 규정을 중심으로 :요양보호사 관련 규정을 중심으로

이옥진; 박현식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옥진 (호서대학교) 박현식 (호서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第17卷第4號(通卷第68號)

발행연도: 2017.12

수록면: 383 - 401 (19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연구는 일련의 재가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법령 개정보다 앞서서 정부의 수가 인상을 촉구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특히 재가급여의 민간 장기요양기관은 우리 사회에서 ‘영리만 추구하느라 서비스 질 저하를 가져온 주범’으로 그려지고 있다. 연구의 배경은 장기요양서비스의 질 하락 문제가 원천적으로 정부의 과실에서 비롯되었다고 보는데 있다. 정부의 저수가 정책은 민간 재가 장기요양기관으로 하여금 양질의 서비스제공과 종사자 근로조건 보장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장기요양서비스에 대한 공공성 강화를 위해 최근 상당수의 종사자 근로조건 보장 관련 규정 변화가 있었으나 수가에 대한 저수가 정책 기조는 변한 바 없다. 인건비 지급은 늘어나지만 수가가 그에 비례하여 지급되지는 않고 있다. 현재의 장기요양서비스 질 하락, 기관 난립, 요양보호사의 근로자 지위 하락 등에 대한 책임이 정부에 있다. 요양보호사가 다른 근로자들과 임금 등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하게 차별받는가를 논의할 시점이다. 그러한 차별이 국가의 지원 부족 때문이라면 이를 해결하는 것 또한 국가의 책임이다. 민간공급-정부지원’체계는 서비스 공급의 대부분을 민간부분이 담당하고 정부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는 방식이므로, 수가도 적정수준으로 책정되어야 한다. 서비스 전달을 전담해온 기관에게 적절한 규제와 재정 지원이 있어야 하며, 기관의 수가 수준 적정화가 장기요양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전제조건이라고 본다. 장기요양서비스 공공성 강화를 위해 무조건적인 민간기관의 퇴출보다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려 노력해 온 민간 기관의 양성을 도모하는 법 개정이 논의되어야 한다.

The study aims to propose that the revision of the Act on Long-term Care Institutions should be amended to revise the Long-term Care benefits cost regulations. Private Long-term Care Facilities, particularly those who are portrayed as "the main culprit behind the success of the for-profit”. The background of research is that the quality of long-term care for long-term care services stems from the government"s negligence. The Government"s low cost policy has made it impossible for civilian care institutions to provide quality service provision and guarantee workers working conditions. Although there has been a change in the long-term care services, there has been no change in the attitude of the low-wage pay policy. Labor costs are increasing, but long-term care service wages are not paid proportionately. Currently, the government is responsible for lowering the quality of long-term care services, overloading agencies and reducing worker status. It is time to discuss whether the medical care company is unfairly discriminated against other workers, such as other workers and wages. If such discrimination is due to the lack of national support, it is also the responsibility of the nation to resolve it. The private supply-government support system should be appropriately financed by the private sector, as the private sector is responsible for most of the provision of services and the government is responsible for administrative and financial support. Agencies that have dedicated services to service delivery must have adequate regulations and financial support, and the agency"s salary level is deemed to be a prerequisite for improving long-term care quality. A revised law should be discussed to promote the positive service of private institutions that have tried to provide quality services rather than the elimination of private institutions to enhance long-term care services.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민간 재가장기요양기관 #공공성 강화 #수가 #비판적 고찰 #Act in Long-Term Care Insurance for Older Persons #Private institutions #Strengthening Publicness #Regulation of Long-term Care benefits Cost #Critical Review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4)

헌법재판소 2017. 6. 29. 선고 2016헌마719 결정

1. 기준조항은 장기요양보험 재정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고, 인건비조항은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을 향상시켜 안정적으로 양질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장기요양보험의 공공성에 비추어 장기요양기관의 재무·회계에 관한 국가의 관리·감독이 불가피하고, 이 경우에도 장기요양기관의 특성이 고려되므로, 자기자본으로 설치·운영되는 재가장기요양
자세히 보기
대법원 2016. 9. 8. 선고 2014도8873 판결

자세히 보기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1도12114 판결

자세히 보기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778 판결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옥진

소속기관 호서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복합학 > 학제간연구

논문수 9 이용수 2,500

박현식

소속기관 호서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지리학 > 국제·지역개발학 TOP 10% 복합학 > 학제간연구

논문수 42 이용수 13,053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 질에 관한 국제비교 : 한국과 핀란드 비교

박광덕 사회적경제와 정책연구 2017 .0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요양보호사의 근로조건이 서비스 질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

권현정 , 홍경준 한국사회복지학 2017 .03

수도권 장기요양시설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질 영향요인 연구 : 교육, 스트레스, 업무환경 요인을 중심으로

곽미정 한국정부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014 .09

조순래 , 김신곤 공공사회연구 2015 .08

요양보호사의 직무스트레스가 서비스 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직무만족을 매개변인으로

김정애 , 이혜경 한국정책연구 2014 .12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