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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전문잡지
저자정보
편집부
저널정보
고시계사 고시계 考試界 제63권 제1호 (통권 제731호)
발행연도
2017.12
수록면
156 - 163 (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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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법률 제15164호, 2017.12.12., 일부 개정]
형법 [법률 제15163호, 2017.12.12., 일부 개정]
한국법학원 육성법 [법률 제15162호, 2017.12.12., 일부 개정]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5161호, 2017.12.12., 일부 개정]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160호, 2017.12.12., 일부 개정]
출입국관리법 [법률 제15159호, 2017.12.12., 일부 개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158호, 2017.12.12, 일부 개정]
양성평등기본법 [시행 2018.3.13.] [법률 제15206호, 2017.12.12., 일부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법률 제15156호, 2017.12.12., 일부 개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205호, 2017.12.12., 일부 개정]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188호, 2017.12.12., 일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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