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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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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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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원 (숭실대학교) 최주평 (숭실대학교) 이원철 (숭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전자파학회 한국전자파학회논문지 韓國電磁波學會論文誌 第28卷 第12號(通卷 第247號)
발행연도
2017.12
수록면
974 - 981 (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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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적으로 무선국의 급격한 확대로 인해 해외에서는 사전조정제도로서 주파수 코디네이터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에도 향후에는 5G, 면허 및 비면허 기반의 소출력 장거리 IoT 기기 등 많은 종류의 무선국 확대가 예상되고, 특히 융합상품으로 출시되는 드론, 전파자원의 불요발사, 주파수공동사용 등 자원의 문제가 야기되고 있어 상기제도 또는 다른 방안의 제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무선국 인·허가제도의 개요와 타 산업 인·허가에 대해 조사한 내용을 소개하고 무선국 인·허가와 타 산업을 위주로 총 19가지의 절차 법령을 조사하였으며 인·허가 절차에 대한 도표를 도시화하고, 유사한 타 산업 인·허가에 대한 비교항목 선정과 공통점 및 특이점을 분석하여 실선 그래프 방식을 이용하여 개별제도 상호 간의 차이점을 비교분석하였다. 또한 이를 통해 향후에 드론과 같은 융합상품에 발생될 우려가 있는 문제점에 대해 논의하고 시사점을 고찰하였다.
#Radio Station #Convergence Technology #Drone Licensing

목차

요약
Abstract
Ⅰ. 서론
Ⅱ. 전파법 법령에 고시된 무선국 인·허가
Ⅲ. 타 산업 인·허가 절차 법령 조사
Ⅳ. 타 산업 인·허가 절차 비교분석
Ⅴ. 융합상품에 대한 향후 인·허가 시사점
Ⅵ. 결론
References

참고문헌 (17)

참고문헌 신청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google schola 민원24. https://www.minwon.go.kr. 이민호, 전파이용의 사전?사후규제에 관한 고찰, 전 파방송통신 저널, 46호, 2012년 2월. google schola 건강기능식품교육센터. https://edu.khsa.or.kr.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http://easy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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