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넛지’ 논쟁이 뜨거운가? : 설득커뮤니케이션의 윤리에 관한 고찰 :설득커뮤니케이션의 윤리에 관한 고찰

Q: 이 논문에서 정의한 넛지란 무엇인가?

사람들의 선택을 유도하는 부드러운 개입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는 수용자의 사고와 행동에 영향을 주려는 의식적인 시도인 설득 커뮤니케이션의 한 형태로 간주한다. 이는 개인의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으면서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치려는 자유주의적 개입주의를 이론적 기반으로 한다.

Q: 넛지 정책의 부작용과 이념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연구 결과, 정부가 아닌 언론이 넛지의 입안과 투명성 보장 및 감시의 주체가 되는 한국형 모델을 도입해야 한다. 이를 통해 정보의 가시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합의와 대화를 추진함으로써 디지털 시대의 언론 신뢰도를 회복하고 민주주의를 활성화할 수 있다.

강준만

doi:10.22418/JSS.2017.12.56.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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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준만 (전북대학교)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사회과학연구 사회과학연구 제56집 제2호

발행연도: 2017.12

수록면: 349 - 388 (40page)

DOI: 10.22418/JSS.2017.12.56.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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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넛지』(2008)라는 책이 가장 많이 팔린 나라답게 한국에서 넛지는 우리의 일상적 삶에까지 깊숙이 자리잡고 있다. 『넛지』의 공동 저자인 리처드 세일러가 2017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가 되면서 넛지의 인기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한국에선 넛지를 둘러싼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미국과 유럽과는 달리 논쟁이 사실상 전무한 상태다. 해외에서의 넛지를 둘러싼 논란은 향후 넛지의 적용에 있어서 불필요한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설득커뮤니케이션의 윤리에 관한 논의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귀중한 기회일 수 있다. 이 논문은 그런 가능성에 주목해 그간 제기된 넛지와 그 이론적 기반인 자유주의적 개입주의에 대한 비판을 살펴 보면서 비판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동시에 앞으로 우리가 유의해야 할 설득커뮤니케이션의 윤리에 관해 생각해보는 기회를 갖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 넛지에 대한 비판의 기준을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 다양한 분류가 가능할 것이나, 이 논문은 넛지 논쟁의 정치적 배경과 설득커뮤니케이션의 윤리라고 하는 관점을 고려해, 1) 자유의지 침해, 2) 엘리트주의, 3) 미끄러운 비탈길 등 세 가지로 나누어 논의를 진행한다. 이 논문은 넛지의 부작용과 정파적 갈등을 막기 위해 정부가 아닌 언론이 넛지의 주체가 되는 ‘한국형 모델’을 제시한다.

#넛지 #자유주의적 개입주의 #설득커뮤니케이션 #자유의지 #엘리트주의 #미끄러운 비탈길 #Nudge #Libertarian Paternalism #Persuasive Communications #Free Will #Elitism #Slippery Sl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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