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및 불복절차 사례를 통해 본 학교폭력예방법의 비판적 고찰

Q: 이 논문에서 정의한 학교폭력이란 무엇인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신체적, 정신적,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는 형법 체계를 고려하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목적과 취지에 따라 독자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는 개념으로 정의된다.

Q: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신뢰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은 무엇인가?

연구 결과, 자치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하고 조치 결정 시 적용할 세부적인 양정기준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필요적 개최 규정을 융통성 있게 적용하여 교사의 교육적 재량권을 보장해야 한다.

김정연

학술저널 Full-text AI

저자정보: 김정연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형사정책연구 제28권 제4호(통권 제1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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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학교폭력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이에 대한 처리절차도 함께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열리고 가해학생에게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치가 이루어진다.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기 때문에 가해학생과 학부모는 적극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데, 그 불복절차에는 재심,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이 있다. 이에 따라 학교폭력 처리절차에 대한 불복수단으로 학교폭력 관련 처분을 취소하기 위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이 급증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학교폭력 관련 판결 및 불복절차의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학교폭력의 개념범위에 대해서는 형법상의 전체 법체계를 고려하여 해석하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목적과 취지에 따라 독자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로 인해 학교폭력에 대한 억제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하지만, 이에 따른 사건의 왜곡이나 법적 분쟁이 계속된다는 점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필요적으로 개최하여야 한다는 점, 자치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구체적인 지침이나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학교폭력 관련 불복절차 중 재심절차의 이원화로 인해 각 재심기관의 결정이 서로 모순될 우려가 있고, 이에 따라 행정심판절차도 이원화된 형태로 진행되어 문제가 계속하여 발생하게 된다. 학교폭력사건 처리의 근본이 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올바르게 제정하고 운영하는 것은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또 다른 대책이기도 하다. 따라서 실제 판결 및 불복절차 사례에서 지적된 문제점들을 보완하여 학교폭력예방법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Recently, school violence has increased dramatically and people have regarded it as serious social problem. If school violence arises, school authorities hold a school violence countermeasure committee and the student offender must be taken measures according to the act on prevention of and measure against school violence. Student offenders and their parents raise objections to committee´s decisions aggressively because measures to student offenders are listed on their school record. The objection procedure includes review, administrative appeal, and administrative litigation. As a result, administrative appeals and administrative lawsuits have been increasing rapidly in order to revoke dispositions related to school violence as an objection to the school violence procedure.
In this paper, I point out the problems of the Act on prevention of and measures against school violence through concrete cases of the court precedent and objection procedure. The scope of the concept of school violence should be interpreted in consideration of the whole legal system in the criminal law, but it should be judged independently according to the purpose and intent of the school violence prevention act. Although it is possible to prevent school violence from the description of the school record, it is necessary to review it in view of the continuing distortions or legal disputes. The problems of School Violence Prevention Act are that the School Violence Countermeasures Committee be held as necessary and there are no specific guidelines or standards on the composition of the committee. In the case of school violence, there is a possibility that the decision of each reviewing agency may be inconsistent due to the two different ways of the review process. As a result, the administrative appeal procedure is also proceeded in two different ways and the problem continues to arise.
It is another measure to prevent school violence by properly enacting and operating School Violence Prevention Acts that are the basis of handling school violence cases. Therefore, it should be reflected in the school violence prevention act by supplementing the problems pointed out in the case of actual precedent and objection proced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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