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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가습기살균제, 공기청정기 항균필터, 신소재 유아용매트, 독성생리대 등 소비생활과 밀접한 제품의 안전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면서 소비자안전이 전 국민적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다. 각종 안전사고로 인해 소비자안전 강화에 대한 분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2017년 1월「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 시행되었으나, 지나친 규제강화라는 주장과 함께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반대 움직임을 보였다.
또한, 화학성분이 포함된 제품안전 논란이 계속되자, 정부는 2016년 11월 29일 위해성이 높은 제품의 퇴출 강화 및 생활화학제품 관리체계의 전면 개편을 골자로 한「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대책」을 발표하였다. 이후, 2017년 5월 10일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국민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 구축’이 최우선 국정전략으로 채택됨으로써 안전과 관련한 정부정책의 비중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본 연구는 소비자제품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안전규제 현황을 검토함으로써 현 규제체계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해외 소비자제품규제현황과의 비교고찰을 통해 시사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로 도출된 우리나라의 소비자제품안전규제의 문제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소비자안전 전반을 총괄 · 조정하는 기능 및 소비자제품에 대한 전문적 관리를 할 수 있는 규제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못하다. 둘째, 유사한 특성이나 위해도를 가지고 있는 품목에 대해 소관 부처나 법령에 따라 상이한 규제 방식과 수준이 적용되어 혼란을 유발하는 경우가 많다. 셋째, 사전 품목 지정 방식의 규제로 인해 규제 공백이나 규제 지체를 유발하고 있다. 넷째, 위해도에 따른 품목 지정이 일관적이지 못하고, 품목별 규제수준의 타당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미흡하다.
이에 대한, 우리나라의 소비자제품안전규제의 개선방안을 요약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소비자안전에 대한 종합적 관리 및 소비자제품에 대한 전문적 관리가 가능한 규제체계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 둘째, 부처 간 규제 혼란 및 규제 공백을 최소화하는 한편, 총괄 · 조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셋째, 위해도에 따른 규제 수준과 방식의 결정(증거기반규제)을 위해 체계적 위해정보의 수집과 분석 및 위해성평가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 넷째, 사전 품목 지정에 의한 규제 방식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시장 모니터링 기능 및 사업자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장기사용제품의 노후화에 따른 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점검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화학성분이 포함된 제품안전 논란이 계속되자, 정부는 2016년 11월 29일 위해성이 높은 제품의 퇴출 강화 및 생활화학제품 관리체계의 전면 개편을 골자로 한「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대책」을 발표하였다. 이후, 2017년 5월 10일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국민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 구축’이 최우선 국정전략으로 채택됨으로써 안전과 관련한 정부정책의 비중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본 연구는 소비자제품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안전규제 현황을 검토함으로써 현 규제체계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해외 소비자제품규제현황과의 비교고찰을 통해 시사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로 도출된 우리나라의 소비자제품안전규제의 문제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소비자안전 전반을 총괄 · 조정하는 기능 및 소비자제품에 대한 전문적 관리를 할 수 있는 규제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못하다. 둘째, 유사한 특성이나 위해도를 가지고 있는 품목에 대해 소관 부처나 법령에 따라 상이한 규제 방식과 수준이 적용되어 혼란을 유발하는 경우가 많다. 셋째, 사전 품목 지정 방식의 규제로 인해 규제 공백이나 규제 지체를 유발하고 있다. 넷째, 위해도에 따른 품목 지정이 일관적이지 못하고, 품목별 규제수준의 타당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미흡하다.
이에 대한, 우리나라의 소비자제품안전규제의 개선방안을 요약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소비자안전에 대한 종합적 관리 및 소비자제품에 대한 전문적 관리가 가능한 규제체계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 둘째, 부처 간 규제 혼란 및 규제 공백을 최소화하는 한편, 총괄 · 조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셋째, 위해도에 따른 규제 수준과 방식의 결정(증거기반규제)을 위해 체계적 위해정보의 수집과 분석 및 위해성평가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 넷째, 사전 품목 지정에 의한 규제 방식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시장 모니터링 기능 및 사업자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장기사용제품의 노후화에 따른 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점검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본문·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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